미군기지 이전 보상 차원의 브레인시티 정책사업.
“주민희생 장사꾼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돼"

“브레인시티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정책사업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죠. 장사꾼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돼요.”
지난해 11월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성균관대 유치 불확실성, 시의 사업 미분양용지 3800억원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축소, SPC 재정 취약성,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이후 평택시가 이를 보완한 재심사 의뢰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가운데 사업지구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와 브레인시티 사업 정책협약 당사자인 남경필 도지사와 공재광 시장이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성균관대학교 유치촉구시민위원회 최민숙 추진단장을 만나 브레인시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들어보았다.
“수익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돼요. 정부가 보상차원에서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얻고 싶지 않은 평택시민들을 위해 제안한 사업인데 사업논리로 적용한다는 것은 평택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어요.”
최 단장은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사업 논리를 내세워 재검토하라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성균관대 유치를 포함한 브레인시티 사업이 무산될 경우 미군기지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골에서는 자식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아프거나 할 때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땅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마땅히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대출을 받는 악순환을 거듭하며 어렵사리 마련해 농사를 지어온 토지가 경매로 처분되고 급기야 가족해체와 자살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요.”
브레인시티 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최 단장은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정책사업의 책임을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주민들이 나서서 약 43만평에 달하는 토지의 보상을 사업 추진 이후에 받겠다는 의사를 경기도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결국 경기도가 사업지구 해제를 결정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남경필 지사와 공재광 시장이 2014년 5월 24일 작성한 정책협약서를 이행하여 브레인시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죠. 경기도에서 브레인시티 소송문제를 화해조정을 통해 막혀있는 물꼬를 터 2월 재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이는 평택시의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간곡한 바램이자 절실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아요.” 최 단장은 지역의 인재들이 성장하면서 고향을 떠나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까워 미래 꿈나무들이 평택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과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10여 년을 버텨왔고 반드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고단한 마음도 있지만 평택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성균관대 유치를 포함한 브레인시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은 시가 지급보증할 3800억원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