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시민평화포럼, ‘미군 탄저균 반입, 실험과 커져만 가는 의혹’

평택평화센터가 지난 3일 오후 7시, 평택․오산 아이쿱생협에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팀장을 초청해 ‘미군 탄저균 반입, 실험과 커져만 가는 의혹’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열었다.
강연회에는 시민과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해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 이후 진행된 한미 양국의 대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참여연대 평화군축팀 이미현 팀장은 “탄저균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생물무기”라며 “주한미군이 이 무서운 세균을 페덱스라는 민간 배송업체를 통해 송탄미공군기지로 들여오고 불법적인 생물무기 실험을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 위협 인식, JUPITR)을 설명하며 “주한미군이 우리 땅에서 생물학 무기 탐지와 분석식별, 조기경보, 생물감시정보 공유체계 등의 프로그램을 안착시켰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탄저균 노출 사고 발생이후에 미군 관계자들이 오히려 생물무기 실험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7월 13일 공개된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현대 과학기술로 탄저균의 사균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시인하고도 탄저균 연구 및 실험이 위축되지 않는 적절한 수준에서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연구시설이나 군 관계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나 국방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2013년 한미 양국이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저균 실험 및 반입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다”며 “문제가 되자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주한미군측이 사균을 반입하려 했으므로 국내법 위반이 아니라고 대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도 가입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은 어떤 목적으로도 생물무기와 관련된 실험 및 개발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검증기구가 없어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