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센터, 평택민주포럼 및 평택사회경제발전소 등 평택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메르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가 지난달 2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 고발단에 참여한 201명(대표 고발인 윤현수)을 고발인으로 하여 고발장을 접수했다.

메르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메르스 사태를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부실에 이어 공중보건 방역체계와 보건의료체계, 평택시 위기대응력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평택시민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가 사태를 키우고 평택시의 안이한 인식이 시민 불안과 피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표 고발인 윤현수 집행위원장은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행복한 삶의 질을 누려야 할 평택시민으로서 시민들을 고통과 불안 속에 살게 만든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을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장관에 대해서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를 유기하고, 보건의료기본법 40조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으며, 공 시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헌법과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아 다시는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공직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