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는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중소법인 대표들과 상담해 보면 가업승계 의향은 있으나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승계상의 법적분쟁이나 지분 매각 등에 의한 기업 흡수 합병, 상속 및 증여세 폭탄 등의  실질적인 문제는 전반적인 대비 없이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의 자산 구조는 부동산과 사업체 등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 보유자산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금융자산은 13%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이 부동자산을 유동화하지 않아 현금성 자산은 거의 없고 회사지분만 보유한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못해 실제 상속 시 큰 손실을 보거나, 회사 지분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등의 피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주요 신문에 기사화되었던 (주)쓰리세븐이나 (주)농우바이오 같은 중소업체들의 기업매각은 이러한 상속세 대비 부족으로 인한 가업승계 실패 사례가 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일정 수준의 금융자산이 없을 경우 대출, 물납, 부동산 매도 등으로 상속세 재원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 대출 증가는 회사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부족으로 향후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며, 물납이나 부동산 매도의 경우 시가 대비 차액 손실 발생이나 급매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사항에 해당되는 중소법인 대표들은 상속인이 법적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류분’ 분쟁 이후, 승계할 경우 리스크 잠재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자산 보다는 법인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 기업 상속 공제를 활용하여
   사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다.
- 자산 구성에 부동산 비중이
   높아 재산 분할이 쉽지 않다
- 상속인 중 특정 일인에게
   법인을 승계하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중소법인에 해당되는 비상장회사의 가치 평가는 주식의 액면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상장 기업은 시가로 계산하여 회사 가치를 평가하지만 비상장 회사는 자산과 순익을 기초로 하여 회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산이 증가되고 순익이 발생되어 회사의 가치는 액면가보다 높게 됩니다. 가업승계를 생각하고 있는 중소법인 대표들은 기업자산 가치 분석 및 그에 따른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납부의 준비 방법에는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 등으로 세금 납부 능력을 키워 놓거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