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상부 서부두-당진 연결 4차로 도로건설로 소지역주의 부추겨
“환경파괴·지역갈등 조장 중단해야”…8일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궐기대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서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동서발전이 ‘아산만 조력발전’ 재추진을 위한 사전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1년부터 시설용량 254㎿의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다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동서발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천834억 원을 들여 평택항 서부두 신평면과 당진군 송악읍 사이 아산만에 2944m 길이의 댐을 막은 뒤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평택지역은 물론 충남 당진·아산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환경단체들은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하천범람으로 재해위험이 커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어족자원 등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라며 발전소 건설계획을 반대하여 사업 철회를 이끌어 냈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평택항 경계분쟁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동서발전이 당진지역 관련 기업과 주민들과 물밑 접촉을 갖고 재추진하려는 무리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최근 당진의 한 지역신문은 “시 개발위원회에서 평택과 도계분쟁 이야기가 나오자, 잊혀졌던 ‘아산만 조력발전’ 문제가 자연스럽게 언급되었다. 그때 사업이 추진되었더라면 현재 평택과 벌어지는 ‘도계분쟁’도 재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에 서로 공감했다”며 몇몇 위원들이 나눈 이야기를 보도했다. 이어 해당 위원들은 “조력발전이 추진된다면 당진시의 큰 현안사업이 자연 해결된다. 이는 약 3000억 원이 소요되는 연육교 건설사업이 대체되어 예산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그런데 해당 위원들의 발언은 2017년 착공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서발전 사업계획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동서발전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동서발전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사업 추진 시 “댐 상부에 당진시 부곡산단과 당진항 서부두를 연계하는 4차선도로 개통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해당문서에서 ‘평택·당진항 서부두’라는 행정용어가 아닌 ‘당진항 서부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댐 건설 조건으로 4차선도로 개통을 언급한 것은 동서발전이 철저하게 당진시를 겨냥해서 만든 문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동서발전, 댐 건설 조건으로 댐 상부에 4차선도로 개통 언급한 이유
아산만조력발전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대우건설이 발전사인 한국동서발전에 제안한 사업으로 시설용량 399MW(연간발전량 670GWh)를 총공사비 1조 3800억 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낙조식 발전소 건설이다.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 관계자는 “동서발전이 사업계획서에서 4차선도로 개통을 부각시킨 것은 철저히 당진시 입맛에 맞춘 전략이다. 국가 전략사업을 하는 기업이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며 환경파괴와 주민피해가 빤한 사업을 물밑에서 작업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며  동서발전의 이 같은 행태를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당진시가 연육교 건설을 주장하며 평택항 관할권 결정을 늦출 것을 주장해 왔는데, 동서발전의 조력발전소 건설과 연계해 관할권 주장 논리를 펼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중앙부쟁조정위원회가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력발전소 건립… 갯벌 등 환경피해 불 보듯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총궐기대회
8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려

현재 평택항 신규매립지는 도로·교통·상하수도·통신·가스 등의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치안·소방·제설작업 등 응급서비스 또한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평택시는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 편의성 등을 위해서라도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은 평택에 있다 주장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산만조력발전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서발전은 ‘국가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규모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이 단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 강조하며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조력발전소를 배제하지 않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아산만은 평택·당진항과 각종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극심한 생태계 변화와 환경악화를 겪어 왔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인 아산만 조력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은 연간 670GWh로 당진화력발전소 연간발전량의 2%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긍정적인 요소보다 환경파괴와 주민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아님에도 동서발전이 사업 재추진에 나선 것은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RPS)’ 시행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평택시민 47% 서명,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높은 관심
한편,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김찬규, 이하 ‘운동본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서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을 예고한 가운데,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5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총 궐기대회’를 8일 개최한다. 운동본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평택역과 각 읍면동별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4월 2일까지 평택시 인구의 약 47%(21만2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찬규 대표는 “이렇게 높은 서명률을 보인 것은 그만큼 평택시민의 관심이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쏠려 있다는 것”이라며 평택시민의 애향심과 저력을 느꼈다고 서명운동 소감을 밝혔다. 김 대표는 “행정조직의 독려 없이 이런 성과를 낸 것은 그만큼 ‘평택항 경계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이 맞다, 정당성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립지의 행정구역은 평택시가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그동안의 서명운동 결과와 서울역 광장 의견조사 결과를 조만간 행정자치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