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미군주둔비용 70% 이상을 한국이 분담
한국인 근로자는 점점 설 자리 잃어가는 이방인
일용직으로 전락하는 한국인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 있어야
“매년 책정되는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되는데 미군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걸까요?”
김현권 위원장(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은 30년 넘게 K-6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미군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그는 내 나라에서 일하면서도 제대로 권익보호 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압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된 아픔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제정세의 민감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죠. 남북이 갈라진 이래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미군부대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 역시 한국역사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죠. 그 동안 변화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라는 것이 퇴보를 향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군에 대한 지원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입지는 오히려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으로, 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올해 역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대비 5.8% 증가된 9200억원으로 타결되었다.(2014년 1월 11일)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지난해 대비 505억원이 증가되어 타결되었죠. 당초 미국 측이 요구한 1조원에 비한다면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한국정부의 분담금 비율은 미국 보다 적은 42%라고 떠들고 있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포함되는 직‧간접 지원비용까지 더하면 70% 이상이 됩니다. 한국정부가 미국에 거의 다 퍼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지원은 대체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위비분담금(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인건비) 뿐만 아니라 KATUSA 지원비, 주둔기지 토지 임대·보상비용, 기지주변 정비, 각종 세금 감면, 전기·통신·상수도 요금 할인, 공항·항만 이용료 면제, 여객·화물 수송 지원 등 직‧간접 지원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정부의 주한미군 지원은 방위비 분담금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든 국력이 약한 나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한 풀 꺾어준다고 치자. 그렇다면 미군 내 한국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 또한 철저히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의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면 뭘 합니까? 점점 한국인 근로자들의 여건은 뒷걸음질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인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 45%, 비정규직 39%, 수시고용제 16%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곧 바뀔 예정이라는 군요. 한국인 정규직 20%, 한국인 비정규직 50%, 미국인 수시고용직 30%로요. 결국 한국 주둔 미군가족들 위주의 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2001년 개정된 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내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 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한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한국인만을 고용하며 한국인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주한미군의 가족 또는 군속의 가족을 임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인 고용이 정해진 직위에도 미국인을 채용해 왔으며 이후 아예 미국인을 채용하는 직위로 변경하는 일들이 만연해 왔다고 김 위원장은 말한다.
“2016년 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당장 내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요. 한국정부의 지원과 보호정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을 준비하면서 일부 부대 폐쇄와 감축이 예상된다.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군사건설비 수요가 증가되면서 인건비 등 여타 품목의 지원금이 여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고용정책(Ideal Staffing)에 있어 한국인 비정규직과 미국인 수시고용직 비율을 높였는지도 모른다.
남과 북이 통일되기 이전에는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라는 현실은 아마도 계속될 것이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점점 실추되고 있는 한국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방부‧노동부‧외교통상부가 통합된 협의체룰 구성하고 점점 일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오랜 세월 이 문제를 위해 싸워오고 있지만,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왜 우리 혈세를 쏟아 붓고 있으면서 정작 보호해야 하는 우리 근로자들은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한단 말입니까? 미국에 속하지도, 한국에 속하지도 못하는 한국 내 ‘한국인 근로자’를 도대체 누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 정부가 안하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