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 결의대회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의장 정병록)는 10일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항 경제자유구역지정 분쇄 결의대회’를 갖고 경기도와 평택시에 경제특구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평택·안성 지구협의회는 지난 4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도정연설에서 평택항 배후지역에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경제특구지정은 평택지역의 노동조건 후퇴와 노동운동저하, 환경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현재 추진중인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경제특구가 지정될 경우,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면서 법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유인물을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다.
이들은 이 법률안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낮은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허용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함은 물론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내용 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식민·노예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평택·안성지구협의회와 금속산업연맹 경기본부는 경제특구지정분쇄와 나아가 경제특구법 자체의 폐기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해 이후 싸움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