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4.46% 402억3200만원 증가

                               2014년도 평택시 예산                          (단위:천원)

평택시 2014년도 예산이 9418억85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9016억5300만원보다 4.46% 402억32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평택시의회(의장 이희태)는 지난 18일 개회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013년보다 6.25% 470억2500만원이 증가한 7686억7500만원, 특별회계는 2013년보다 3.77% 67억9000만원이 감소한 1732억900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 규모는 △교육 209억6600만원 △문화·관광 266억2700만원 △환경보호 1692억원 △사회복지 2472억원 △보건 127억5200만원 △농림해양수산 507억원 △산업·중소기업 207억4900만원 △수송 및 교통 1248억8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18억원 1400만원 등이다.

□ 문화·관광분야 26.86% 97억7800만원 감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 내역

              자치행정위 소관(일반회계)                                     (단위:천원)

사회복지 27.13% 527억5300만원, 환경보호 31.62% 406억4400만원, 산업·중소기업 87.30% 96억7100만원 등 대부분 예산이 2013년보다 증액되었다.

그러나 보건 3.04% 4억원, 일반공공행정 22.42% 111억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0.91% 566억4900만원 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2013년 대비 26.86% 97억7800만원이 줄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의회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문화·관광 관련 예산 향토사료구입 2500만원, 문화예술활성화 연구용역 2000만원, 사진분야 사업지원 3000만원, 평택시민화합한마당 4억원, 평택농악 청소년 육성(중·고교) 1200만원 등을 삭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98억4800만원, 특별회계 15억3200만원 등 총 113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찬·반으로 논란을 빚었던 평택 100년 사업은 시의회 예산심의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시 총무국 총무과 예산으로 제출된 ‘시민참여사업’(평택 100년 사업-평택학 시민강좌, 향토사료전시회, 사진전시회 등) 9500만원을 “논란이 많은 사업”이라면서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5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반영시키는 것으로 의결해 평택 100년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예결위원이었던 김재균 의원은 “예결위에서 의결해준 5000만원은 ‘민간행사조금’으로 시가 직접 100주년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 집행부와 예결위 모두 100년 사업이 아닌, 시민강좌에만 쓸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해준 것”이라면서 “만약 5000만원을 100년 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성 당시 예결위원장도 “승인해준 5000만원은 평택 100년 사업과는 무관한 예산”이라면서 “100년 사업과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던 시민강좌를 고려할 때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의회(예결위) 예산심의를 그대로 존중할 경우 사실상 평택 100년 사업 예산은 ‘0’원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시 조직인 ‘기념사업팀’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노동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 논평

감시·견제기능 상실한 의회 예산안 확정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 작동 고민 보일 때

24일 노동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위원장 김기홍)는 평택시의회의 2014년도 평택시 예산안 심사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하거나 전액 복구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 주장했다.

또 “결과적으로 (시의회가) 시 집행부 안을 거의 수용한 것이어서 집행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적했다.

특히,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작동에 대해 시의회가 진심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기홍 위원장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시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대부분 원안 수준으로 통과시켜줬다”면서 “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시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도외시한 것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내가 낸 세금으로 생활 주변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나 시의회는 실질적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