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식량주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상해야”
전국 농심(農心)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쌀 목표가격 인상안’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도농복합도시인 평택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6일 쌀전업농평택시연합회(회장 이종한)와 평택농민회(회장 신종원) 회원 20여 명은 안중오거리에서 벼 야적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쌀 전면 개방 반대’ 및 ‘쌀 목표가격 23만 원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까지 천막 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이에 본지는 18일 이종한 쌀전업농평택시연합회장을 만나 농민들이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쌀 목표가격’이 무엇인지와 현재 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천막농성을 이어가느라 고생이 많다. 먼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쌀 목표가격’이 어떤 것인지
‘쌀 목표가격’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고정직불금은 정부가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1㏊(3000평) 당 연간 70만 원씩을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변동직불금은 정부가 기준이 되는 쌀의 목표가격을 설정한 후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까지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목표 가격이 높을수록 농가가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금액이 증가한다. 쌀 생산량 확보와 농가의 소득 보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다. 변동직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현재 ‘쌀 목표가격’은 2005년 17만83원으로 정해진 후 8년 째 동결 중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안’에 대해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현재 ‘쌀 목표가격’은 2005년 17만83원으로 정해진 후 8년째 인상 없이 동결된 상태다. 정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적용한 ‘쌀 목표가격’은 기존 금액에서 4000원 인상된 80kg 기준 17만4084원이었다. 지난 8년간 물가 26.84% 인상, 쌀 생산비 21.2%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폭을 인상한 것이다. 쌀값은 그대로인데 생산비용은 자꾸 증가해 부실농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쌀 생산량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가의 식량주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현재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이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농민들은 최소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19만5000원 선까지는 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정직불금 100만 원 인상’은 지켜지지 않고, 올해 10만 원 인상된 게 전부였다.
이런 상황에서 ‘쌀 목표가격’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하루빨리 농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상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본다.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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