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국회의원 재경부 방문

정장선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재정경제부를 방문, 외국 출장중인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윤진식 재경부 차관과 최경수 세제실장을 만나 쌍용 무쏘픽업에 대한 특소세 부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다시 한 번 요구했고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장선 의원은 이날 윤진식 차관으로부터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과 재정경제부의 특별소비세법의 차종 구분 기준이 불일치 하는 점, 국내 기준과 국제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마찰 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교부 자동차관리법 기준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정장선 의원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 이후 출고되는 쌍용의 무쏘픽업은 출고가의 14%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로써 쌍용 무쏘픽업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전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쌍용의 소진관 사장의 면담을 주선한데 이어 당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를 하여, 경제부총리로부터 '국내 법령간의 일관성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또한 10월 31일 열린 예산결산특위에서도 다시 한 번 쌍용무쏘픽업의 특소세 부과가 부당함을 강조하고 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여 경제부총리로부터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법령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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