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평택 미군기지 주변 도시 재생 방안 알아보자

뉴타운 갈등으로 소중한 시간 허비…과감한 체질 변화 있어야 살아 남을 수 있어

2016년 말까지 용산 미군기지와 전방 미2사단을 포함한 국내에 산재해 있던 미군기지가 대부분 평택으로 이전하게 된다. 주한미군 평택 통합 이전 반대 운동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평택은 현재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에서 미군기지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한미 당국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용산 미군기지와 전방의 미2사단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과 더불어 약 6만 여명의 미 군인과 군속, 미군가족이 평택에 상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가 미군의 6개월이나 1년의 단기 근무지가 아닌 3년의 장기 근무지로 바뀜에 따라 가족 동반이 가능하게 돼 약 6만여 명의 미군과 군속, 가족이 평택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 40여만 명의 중소도시에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불과 4년 후인 2016년이 된다면 평택은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에 놓인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택시 당국자를 포함해 평택시민은 주한 미군 평택 통합 이전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듯하다.

대다수의 시민은 2016년 이후의 평택이 어떻게 변화할지 막연한 추측만 할 뿐이다. 물론, 평택시는 한미협력사업단이라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 중이지만, 그 내용이 평택시민 사이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 근거 역시 불충분하다. 따라서 앞으로 4년 후 주한미군과 공존하게 될 평택에 무엇이 필요한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차분하면서도 실증적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간다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나 위기 요인을 긍정적 이미지와 발전요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측면, 환경과 교육의 측면,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정리와 신장 쇼핑몰 주변의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는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평택시 당국 역시 많은 고민 속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안정리 지역은 국제문화특구를 추진하며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고, 신장1,2동 주변의 평택중앙시장이 올 4월 국제관광명소시장으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본지는 4회에 걸쳐 2016년 미군기지 평택 통합 이전에 대비해 팽성읍 안정리 주변 지역과 신장동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해 보는 한편, 미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요코스카 지역의 도시 재생 사례를 현지 취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요코스카 사례는 기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뿐 아니라 평택시 전체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벤치마킹할 사안도 많다고 판단된다.

평택시는 지난 5월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전략 실행상세계획 수립조사연구’라는 비교적 긴 제목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발행했다. 안정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의 하나이다. 이 내용 중에 안정리 지역 상인과 주민, 평택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것이 있다.

이 내용 중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자. 대체로 상품의 질이 좋지 않으며 가격은 비싸고 업종도 다양하지 못하다. 특성화된 맛 집이나 상점이 없고, 명물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이 틈을 케밥이나 브라질식당 등 깔끔한 음식점이 파고들고 있다.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기지촌 이미지가 남아 있고, 상인들의 상가 활성화 의욕이나 열의가 전무하고 주민과 상인, 외지인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있고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나이 많은 상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재투자를 꺼려한다. 건물이 낙후되고 인테리어 등도 노후화됐고, 빈 점포가 많다. 광장이나 화장실,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다는 등등의 내용이다. 한 마디로 상인들은 분열 속에서 의욕 상실상태이고, 시설은 노후화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은 최하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송탄 신장동 주변은 어떠한가. 큰 차이가 없는 상태이다. 미 달러가치가 하락되고 상대적으로 기지 주변 특수가 사라진 상태에서 미군 부대 앞 상권은 침체 일로를 걸어왔다. 그러다 미군이 평택으로 대규모로 밀려오게 되면서 기지 주변 상권 활성화가 다시금 지역의 과제로 대두하게 된 것이다.

■ 미군기지 주변 지역 활성화 사업의 경과
   구도심 활성화 전략과 뉴타운 사업의 명암

실제 평택에서 미군기지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이 크게 대두하게 된 것은 주한미군의 평택 통합 이전 방안이 최종 확정된 2007년부터이다. 2002년 4월 한·미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 평택 땅 74만평이 미 측에 제공키로 합의된데 이어 2003년 4월 미국이 전방 미2사단과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 평택 땅 500만평을 추가 요구하게 된다.

이후 폭풍처럼 주한미군 평택 이전 반대운동이 진행됐고, 2006년 5월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강행된 후 마침내  2007년 2월 대추리 주민과 정부가 24개항에 합의하면서 5년여에 걸친 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운동이 마무리되게 된다.

평택지역사회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대책으로 ‘평택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2004년 말 특별법이 제정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연차별로 확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도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 병행해 미군기지 이전과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됨에 따라 미군기지 주변 지역과 구도심이 낙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방안을 평택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정리와 신장동의 개발 방안으로 최초로 나오게 된 방안이 뉴타운 개발 방안이다. 경기도가 2008년 5월 7일 신장지구와 안정지구가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 방안은 주민의 찬반 양론에 휩싸여 표류하게 돼 지금까지 귀중한 시간 4~5년을 허비하게 된다. 안정지구는 2011년 전면해제되고 신장지구 역시 2012년 8월 부분 해제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을 개발할지 계획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원래는 이 지역 재생사업으로 뉴타운방식이 검토된 것은 아니었다. 구도심 재생사업이 원래의 시작이었다. 2007년 2월 당시 송명호 평택시장은 일본 노무라연구소에 송탄 신장동과  팽성 안정리, 평택역 앞 주변과 안중읍 등 4개 지역에 대한 ‘기존 도심 재정비활성화 중기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해 도시 재정비 사업에 나섰다.

2007년 8월 노무라 연구소는 기존 재래시장 통합과 이전, 안정리 주변을 국제도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등의 방안을 담은 1차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2008년 7월 TMO(구도심재생 추진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7~8년의 장기적 계획을 담은 2차 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2008년 5월 신장·팽성지역의 뉴타운 사업 발표로 이 두 지역의 개발방식은 급격히 뉴타운 방식으로 진행되게 된다.

결과적인 평가이지만, 구도심 재생 용역이 한참 진행 중인 2008년 1월 25일 평택시가 뉴타운 개발을 위해 이 지역을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묶어 평택시 당국이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지에 대해 실증적 검토없이 뉴타운 사업을 성급히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적어도 2008년 7월 노무라 연구소 결론을 토대로 신중하게 뉴타운 사업을 벌이며, 주민 설득 작업을 벌였더라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된 안정리 뉴타운 사업은 시작부터 주민의 반대에 부딛혀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신장 지구는 처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이후 해당 블록별로 주민간의 의견에 차이가 발생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딛힌 안정지구는 급기야 김선기 평택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1년 1월 5일 주민투표를 거쳐 전면 백지화됐다. 신장지구는 2012년 1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7개 지구에 주민투표가 실시돼 반대의견이 높아 2012년 8월 재정비추진계획이 변경되게 됐다.

따라서 현재 송탄의 신장지구는 일부 지역은 뉴타운 방식으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만, 해제된 7개 지역은 어떻게 개발할 지, 해제되지 않은 기존의 5개 지구와는 어떻게 연계 개발할 지에 대해 확정된 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안정리의 경우, 뉴타운 지정 해제 이후 평택시 차원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 확충 사업 등을 중·장기적으로 벌여나간다는 큰 틀의 방향은 있으나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다. 재정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슬럼화 우려도 크다. 상권침체도 계속되고 있어 안정리 전체에 대한 종합재정비 계획이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면 2016년까지 도시 재정비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문화·관광 접목한 시도 집중시켜야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다. 기반시설 확충이나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만으로는 낙후된 상권을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언제 기반시설이 구축될 지도 불분명하지만, 설사 기반시설이 갖추어진다고 상권 활성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2011년 뉴타운 지정 해제 이후 평택시가 새롭게 주목한 것이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새로운 상권 활성화 전략이다.

안정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국제문화특구 조성 사업과 송탄 평택중앙시장 국제관광명소시장 사업이 그것이다. 안정리 국제문화특구 조성사업은 기존의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이종문화의 융합지역으로서의 안정리에 주목하고 문화교류와 각종 창조활동을 매개로 문화를 통해 지역을 창조적으로 재생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고와는 매우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지난 4월 국제관광명소시장으로 지정된 송탄의 신장 1, 2동 일원의 평택중앙시장 역시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도심 재생 사업으로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하에서는 안정리 국제문화특구조성사업과 평택중앙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 재생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례가 도시 기반시설 구축 등과 맞물리지 않고서는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하드웨어와 소트프웨어를 접목하지 않고서는 도심 재생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