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3학년을 시험으로 위협하지 말라

10월 15일 예정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 학력평가를 두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 (10월 3일 목요일) 서울 종묘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개최한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사 결의대회'가 전국 8천여명의 교사가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단순히 학력평가 반대 의사 전달이 아니라 초등교육의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초등교사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로 몸살을 앓고있는 경기도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만 하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행정 기관은 교원 수급과 관련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고 전교조등의 교육단체와 끝임없는 대화를 해야할 것이다.

전국 교사대회 참가자들의 요구와 결의는 아래와 같다.

* 우리의 요구 *
1. 국가주도 '초등3학년 진단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교사의 자율적 평가에 맡겨 실시하라!

1. 수업의 질 향상과 초등교사의 근무경감을 위해 19시간 기준수업시수를 즉각 재정하라!

1. 초등 법정교원을 확보하고, 교과전담제를 100% 실시하라!

1. 충분한 교육재정을 투입하여 낙후된 교육시설을 전면개선하고, 무상급식등 완전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라!

1. 자율적인 학교풍토 위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장선출보직제를 즉각 시행하라!

1. 독단과 고집으로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상주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 우리의 결의 *

1. 우리는 전집형 '초등3학년 진단평가'가 강행되면 모든 시험업무를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기준수업 시수 제정, 법정 정원과 교과전담교사 100%확보,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모든 초중등 교사와 함께 국가주도의 획일적 일제고사 저지, 학교민주화를 위한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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