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순 범<평택시환경연합사무국장>
며칠 전 서울에서 사태의 심각성으로 쓰레기문제에 관한 전국단체에서 금호환경 사태관련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소각장의 가동을 묻는 질문에 아직도 가동한다는 대답에 한결같이, 평택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며 혀를 둘러대었다. 평택시내 사람들은 또 안중사람들은 똑똑 한 척은 다하면서 왜 그런 업체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고 하였고, 안중시내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해리 사람들은 무엇하는냐? 배를 깔고서라도 길을 막아야하지 않느냐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반 시민들의 기대심리를 느끼면서 허탈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사태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련 기관 중 해당업체의 인허가, 관리감독권을 갖는 평택시의 반응과 대처방식은 금호환경 관련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외부지역에서 보았을 때도 어이없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우선은 평택시장이나 관련 공무원이 해당업체와 유착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아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정상적인 업체 대 행정기관과의 관계로 판단한다면 너무나 무능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조사발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평택시에서도 나와서 입장을 발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부하고 청소계장이 출처도 없는 유인물을 몇 사람에게 나눠고 있어 그 내용을 보니 "진상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체내의 다이옥신은 소각장에서 배출된 것이 아니라며 다이옥신은 대기보다는 음식물을 통해 대부분이 체내에 유입된다'는 것이었다.
평택시의 이러한 홍보는 업체를 비호하려 하였던지 아니면 우선 책임회피에 몰두한 나머지 일반 어린아이도 쉽게 생각하여도 예상되는 무능력한 대처를 하였던 것이다.
어찌되었든 주민들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김선기시장의 이러한 행정능력으로 평택시는 생명안전에 대한 불안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하 관련 공무원들은 인근 면 지역의 이장단에게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지만 금호환경 문제에 만은 관여하지 말라고 설득하며 다니고 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환경부의 말 한마디에 매달리며, 대책위나 주민들과의 합의내용을 수시로 파기하여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 전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된 금호환경 다이옥신 파동에 관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의 행보를 보면 그 허탈함이 가중되고 있다. 금호환경폐쇄대책위원회는 환경부가 발표한 추가확대조사에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두고 환경부와 평택시에 강력한 요구를 한 달이 넘게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그 이유는 이번 확대추가 환경역학조사가 좋든 그르든 결과가 주민들의 신뢰받아야 만이 또 다른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는 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계획단계부터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를 통괄하는 민관조종위원회가 조사계획, 방법, 해석의 큰 틀을 짜기위해 민관동수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의 발표는 조사계획을 이미 다 짜놓고 민간이 참여하라고 하였고, 주민들의 반발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오세훈 국회의원이 지역에 내려와 합리적 조사를 권고하기도 하였지만 환경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조사가 난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9월 10일 환경부장관의 면담으로 대책위의 입장을 장관이 수용한다는 구두확약을 받고나서야,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실마리는 찾게 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환경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대책위와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나 하는 점이다. 간단한 문제이다. 현재 국회에서 금호다이옥신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으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중요하게 다루자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이다. 즉 국가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활동으로 중앙정부에 주민의 입장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이다. 그런데 정작 지역에 내려와서 직접듣지 않고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중재를 서겠다며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환경부의 기존안을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설득하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와중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뜻을 이해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활동으로 환경부가 입장을 바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내의 흐름과 대응들을 보면서 이의 해결은 우리 시민들이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날 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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