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국
평택시 발전기획위 관련 예산 큰 폭 증가
발표자 사례금 늘리고 회의참석여비 신설
뉴평택 지식포럼 운영비 3000만원 줄어
평택시 홈페이지 개편에 5500만원 책정
지역정보화계획·SW 구입에 1억4370만원
□ 기획재정국
평택시는 기획재정국의 2012년도 예산액을 180억4027만4000원으로 편성해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1년도 예산안 165억2472만9000원보다 15억1554만5000원 늘어난 예산안이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의 경우 110억2981만7000원을 제출, 전년도 125억5597만1000원보다 15억2615만4000원 줄어들었다. 세정과 역시 2011년 예산액 5억3665만3000원보다 2443만7000원 줄어든 5억1221만6000원이다. 기획예산과와 세정과 예산이 줄어든 데 반해 정보통신과와 세무과는 증가했다. 정보통신과는 62억2657만5000원으로 전년도 54억5213만6000원보다 7억7443만9000원 증가했으며, 세무과는 전년도 2억2740만9000원보다 4425만7000원 증가한 2억7166만6000원이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중에는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관련 예산들이 대폭 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발표자 사례금과 평택시 발전기획위원 회의참석여비로 구성된 2012년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1250만 원으로, 2011년의 360만 원보다 890만 원 늘어나 347% 이상 인상폭을 나타냈다. 2011년 360만 원의 편성목은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발표자 사례금’이다. 2012년 예산안은 동일한 편성목으로 1000만 원을 책정했다. 또 ‘평택시 발전기획위원 회의참석여비’로 25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해 총 1250만 원이 된 것이다. 정책수립 지원 사무관리비 편성목의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수당’의 경우 2011년에는 1회에 30명의 위원 각 1명당 7만 원씩 총 4회분으로 840만 원이었으나, 2012년은 2회 늘어난 6회분 1260만 원을 편성했다.
2010년까지 뉴평택컨퍼런스로 열린 데서 2011년에는 뉴평택 지식포럼으로 열린 행사에 대해 2012년 예산안에는 행사운영비 8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2011년 예산안 편성 당시 뉴평택컨퍼런스 개최 여부가 논란이 된 끝에 7000만 원 삭감된 8000만 원이 책정됐었다. 2011년 행사운영비는 뉴평택컨퍼런스 8000만 원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개발 강연회(토론회) 개최’ 편성목으로 3000만 원이 포함돼 있어 총 1억1000만 원이었다. 2012년 행사운영비는 뉴평택 지식포럼 8000만 원으로만 편성돼 있어 전년도보다 3000만 원 줄어든 셈이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보면, 대표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5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 전산개발비로 평택시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4500만 원과 개인정보관리프로그램 구입 9870만 원 등 총 1억437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 총무국
치안협의회 예산 4000만원 편성 논란 일 듯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000만원 새로 편성
아동안전 CCTV 3억9000만원 신규 편성
팽성읍사무소 신축 8억·시청사 개선 2억
안중출장소 신축 7000만원 주차장 16억원
□ 총무국
총무국의 2012년도 예산안은 1310억2579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1216억726만9000원보다 94억1852만9000원 늘었다. 총무과는 995억2695만2000원으로, 2011년 949억9443만5000원보다 45억3251만7000원 증액했다. 자치행정과는 194억8534만3000원을 2012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에는 2011년도 예산안이 167억6337만6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70억3587만4000원보다 2억7249만8000원 감소했었으나, 2012년도 편성안은 이전 감소 양상이 반등된 예산액이다. 회계과는 76억5015만5000원으로, 전년도 60억6350만8000원보다 15억8664만7000원 늘어났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가운데 치안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4028만 원이 신규 편성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통사고 캠페인 운영 1621만 원, 교통사고예방 안전교육 운영 466만 원, 치안활동을 위한 범죄예방교실 및 협력단체 운영 1365만 원, 치안협의회 회의 운영 240만 원, 치안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336만 원 등 편성목을 살펴보면 업무 성격상 평택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평택경찰서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치안협의회 운영 예산 외에 2012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는 몇몇 신규 편성목들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1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국비) 450만 원, 아동안전 CCTV 설치 3억90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또 영어교육지원 사업은 9억1564만 원이 편성돼 전년도 9억1200만 원보다 364만 원 증가했다. 이는 2012년 영어교육지원 사업 예산안에 신규로 ‘영어진흥실무협의회 운영수당’ 364만 원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영어사랑방 운영 1200만 원,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 9억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회계과는 ‘공공청사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안으로 47억958만3000원을 편성해 전년도 40억9351만1000원보다 6억1607만2000원 증액했다. 안중출장소 신축 7000만 원, 팽성읍사무소 신축 8억 원, 포승산단다목적복지회관 신축 7억 원,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 2억50만 원, 안중출장소 주차장 확장조성 16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 복지문화국
노인여가활동지원 2억2700만원 줄여 편성
저소득층자녀 보육시설 간식비 큰 폭 줄어
예술단체 지원 전년도 이어 계속 줄어들어
평택농악 공연·소사벌단오제 지원 신규 편성
경기도민체전·아시아역도선수권 예산 반영
□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은 총 2024억5049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했다. 지난해 평택시가 2011년 예산안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1856억4652만7000원보다 168억396만4000원 증가한 예산액이다.
복지정책과는 492억8366만5000원으로, 전년도 525억1599만1000원보다 32억3232만6000원 감소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정책은 12억9880만 원으로, 전년도 13억3270만 원보다 3390만 원 감소했다. 이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보훈단체 운영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다. 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도 전년도 269억709만9000원보다 19억1231만1000원 줄어들어 249억9478만8000원으로 편성했다. 평택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은 증가했다. 전년도 4억5000만 원보다 3420만5000원 증가한 4억8420만5000원이다.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도 대폭 늘었다. 전년도 112만 원에서 698만 원 늘어 810만 원으로 책정했다.
노인가족여성과 예산안은 1082억2053만1000원이다. 전년도 966억2057만1000원보다 115억9960만 원 늘었다. 노인여가활동지원 분야는 전년도 44억7418만4000원보다 2억2787만4000원 감소한 42억4631만 원으로 편성했다.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은 7920만 원으로, 전년도 8280만 원보다 360만 원 줄었다. 저소득층자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은 전년도 5억9731만2000원보다 2억5531만2000원 줄어 3억4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문예관광과는 71억7070만 원으로, 전년도 79억3490만 원보다 7억6420만 원 줄었다. 문화예술 진흥 정책 중 장르별 예술단체지원은 전년도에 이어 또 감소했다. 2010년도 예산액은 4억4700만 원, 2011년도는 3억4600만 원, 2012년도 예산안은 3억1850만 원으로 편성했다. 예총운영 지원, 평택항 평택호 페스티벌, 평택호 예술관 운영, 웃다리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 지역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 문화재 시설 개선 등의 예산액이 줄어들었다. 평택농악 정기발표공연과 소사벌 단오제 지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소리터 운영 예산은 7억9000만 원이 책정돼 전년도 6546만 원보다 7억2454만 원이 증액됐다.
체육청소년과는 232억1645만 원으로, 전년도 219억8769만7000원보다 12억2875만3000원 늘었다. 체육회·생활체육회 육성에 2억7720만1000원을 편성해 전년도 2억2244만3000원보다 5475만8000원 증액했다. 2012년 대규모 체육대회 예산으로 경기도민체전, 경기도신인복싱선수권대회,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평택항 마라톤대회 예산은 전년도에 이어 또 줄어들었다. 전년도 5억1000만 원보다 1억300만 원 감소한 4억700만 원을 편성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예산은 10억50만 원으로, 전년도 11억7650만 원보다 1억7600만 원 줄었다.
생활지원과는 18억1909만1000원,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52억3686만4000원, 여성회관은 11억5889만 원, 시립도서관은 63억4430만 원을 편성했다.
□ 산업환경국
기업투자유치 예산 전년 대비 절반도 안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2억에서 3억원으로
시민고용 기회 확대예산 14억 2011년 절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 예산 새로 편성
농업정책 관련 예산은 항목 조정 많아
□ 산업환경국
산업환경국은 2012년 예산안으로 785억4650만4000원을 편성, 제출했다. 기업정책과는 16억5356만4000원을 편성해 전년도 19억6951만8000원보다 3억1595만4000원 줄어든 예산액이다. 기업투자유치 예산은 4000만 원 편성했으나 전년도 1억200만 원보다 6200만 원 줄었다. 또 신재생에너지 이용기반 구축 예산도 크게 감소했다. 2012년 예산액은 4258만6000원으로, 전년도 1억8540만 원보다 1억4281만4000원이나 줄었다.
일자리정책과는 57억2086만4000원으로, 전년도 75억2300만2000원보다 18억213만8000원 줄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3억440만 원은 전년도 22억699만6000원에서 19억259만6000원이나 감소한 것이며, 시민고용 기회 확대 예산 14억691만5000원 역시 전년도 32억9368만4000원보다 18억8676만9000원이나 줄어든 예산액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프로시니어 일자리발굴단 지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 마을기업육성지원,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에 대한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농업정책과는 283억1084만 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도 294억5433만2000원보다 11억4349만2000원 감소한 예산액이다. 농촌소득기반조성은 2억5388만 원을 편성해 전년도 10억4380만 원보다 7억8992만 원 줄었다. 친환경영농기반 육성 예산액 또한 96억4588만3000원으로, 전년도 100억558만6000원보다 3억5970만3000원 감소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 평택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등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자원환경위생과는 302억6956만9000원, 축수산과는 80억5254만3000원, 환경위생과는 30억8398만 원, 항만지원사업소는 14억5514만4000원으로 책정했다.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예산 줄고 도시디자인과 증액
주요 진출입관문 경관사업에 10억원 편성
신장재정비 촉진·안정리계획 수립용역 반영
산림작물생산기반·근린공원조성 예산 편성
도시 생태숲 조성관리 예산은 6억원 줄어
□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은 416억7762만5000원으로 편성, 제출했다. 도시계획과는 16억1252만5000원으로, 전년도 26억2134만 원보다 10억881만5000원이나 줄었다. 도시디자인과는 15억7019만2000원을 편성, 전년도 3억6139만7000원보다 12억879만5000원 증가했다. 경관 및 디자인 사업은 1억1700만 원으로 편성해 전년도 8460만 원보다 3240만 원 증액했다. 신규 예산으로는 주요 진출입 관문 경관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도시개발과는 1억2527만8000원으로, 전년도 62억8157만4000원보다 61억5629만6000원이나 크게 감소했다. 도시정비과는 35억5387만2000원으로 편성해 전년도 23억3657만4000원보다 12억1729만8000원 늘었다. 신규 예산으로 신장재정비촉진사업 변경용역과 안정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예산액을 편성했다.
건축과는 48억9946만4000원으로, 전년도 58억4413만 원보다 9억4466만6000원 줄어든 예산액이다. 공원녹지과는 299억1629만4000원의 예산액이다. 전년도 288억9409만1000원보다 10억2220만3000원 증액, 시의회에 제출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묘포지토양개량), 서정근린공원 조성, 송탄근린공원 조성, 부락산 둘레길 조성 등에 대한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도시 생태숲 조성관리 예산은 9억1206만9000원을 책정해 전년도 15억217만9000원보다 5억9011만 원 줄었다.
□ 건설교통사업소
안성IC입구 입체화 공사 5억 늘린 15억원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10억 신규편성
□ 건설교통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는 1423억6705만5000원으로 편성했다. 건설하천계획과는 247억8953만1000원으로, 전년도 284억9465만 원보다 37억511만9000원 감소했다.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예산 31억843만1000원은 전년도 65억990만7000원보다 34억147만6000원 줄어든 예산액이다.
이 가운데 포승면도 103호 확포장공사는 13억 원이 편성돼 전년도 10억 원보다 3억 원 증액됐고, 안성IC 입구 입체화 공사는 15억 원이 편성돼 전년도 5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됐다. 건설하천계획과 예산에는 동삭교차로 마무리사업 보상비 3억 원, 진위천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등 신규 예산액이 다수 편성됐다.
도로사업과는 730억6416만9000원으로, 전년도 736억8597만2000원보다 6억2180만3000원 줄었다. 진위산단~오산시계간 도로정비에 8억8000만 원을 비롯해 지제동(소로3-2호선) 도로개설과 세교동(소로1-94,2-342호선)도로개설에 각각 2000만 원 등 신규 예산액이 책정됐다.
교통행정과는 404억9467만6000원으로, 전년도 388억5305만8000원보다 16억4161만8000원 늘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220억 원으로, 전년도 180억 원보다 40억 원 증액했으나 운수업체 경영지원 예산은 83억1050만3000원으로, 전년도 101억1121만5000원에서 18억71만2000원 줄였다.
재난안전관리과는 36억4486만7000원, 차량등록사업소는 3억7384만2000원을 편성, 제출했다.
□ 한미협력사업단
미군기지주변 환경조사 용역 2억 신규 편성
국제교류센터 운영예산은 절반이하로 줄어
□ 한미협력사업단
한미협력사업단 예산액은 13억342만 원이다. 2010년 30억 원에서 2011년 13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 데 이어 201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군기지주변 환경기초조사 용역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한미친선 문화교류, 한국문화체험 및 한미친선체육대회 등의 예산은 줄었다. 국제교류센터 운영 예산도 2억3280만 원으로 책정해 전년도 5억7956만 원보다 3억4676만 원 감소했다. 신규 예산으로 팽성과 송탄에 각각 있는 국제교류센터 개보수공사에 총 4억5710만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