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시장 새해 맞아 <평택시민신문> 인터뷰

  일시 : 2011년 1월11일 오전 10시
  장소 : 평택시청 시장실
  대담 : 김기수 편집국장
  정리·사진 : 강경숙 기자



- 신묘년 해가 밝게 떴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여러분과 평택시민신문 애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소중한 꿈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행정의 원칙 및 기준과 체제를 정비하고 개발사업 계획 등을 점검 정리하여 새롭게 세우면서 세계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 유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수도권 KTX 지제역 환승역사 유치 등 우리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행정 민주성·투명성 높여
시민제안·정책토론 활성화
각종 위원회 전문가 참여 늘려

- 시장님은 취임 때부터 계속 시민들을 올바로 섬기는 ‘섬김 행정’을 피력하셨습니다. 시민 섬김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섬기는 행정의 요체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정, 바르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행정, 정성을 다하는 열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소통행정,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따뜻하고 정성스럽게 모시는 섬김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해 나가면서 효율적이고 형평 있는, 그리고 반듯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정에 대한 참여와 행정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제안제도,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활성화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정책토론회 등에 시민전문가와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성과 전문성을 높여가면서 지역 거버넌스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100조 투자
재정확충·고용창출 큰 기대
다른 산업단지 투자문의 늘어
중소기업에 맞춤형 부지 제공

- 삼성전자 고덕 유치의 최종 업무협약이 이루어져 올해는 그래도 여느 해보다 밝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삼성으로 인해 평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용창출과 세외수입 등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 고덕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395만㎡(120만평)에는 태양열전지, 첨단의료기기 등 신수종산업 생산시설들이 입주해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수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유치로 고덕신도시 등 우리시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과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공장라인 설치 수에 따라 최대 100조원 가까이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시의 재정확충과 고용창출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특히,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의 입주에 따라 우리시도 각 분야에 있어 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또한 부동산과 건축경기 등의 활성화도 크게 기대가 되며 외지에서도 평택에 대한 투자유치 문의도 많이 오고 있다고들 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2010.12월 우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70.76㎢가 해제되어 개발 지구까지 제외된다면, 이제 우리시 면적의 30% 정도만 허가구역으로 남겨 놓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 23일 삼성전자와 고덕국제신도시 산업단지 입주계약 협약식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크게 부각되어 투자유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이 지연되어 정리하였던 산업단지에 대한 좋은 기업유치가 촉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다른 대기업들도 현재 입주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경제전망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우리시는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항상 열린 행정으로 기업인들을 환영하며, 맞춤형 기업 부지를 마련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 삼성유치를 행정지원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도 예상됩니다. 시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발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시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기업 유치가 힘들지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평택지원 특별법에 의거 대기업을 유치하게 된 것이며, 우리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어느 기업에 대해서나 섬기는 자세로 입주 및 운영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취약층에


사회적 일자리 만드는데 최선
무상급식 올해 초등4학년까지
2014년엔 중학교 전체로 확대

- 시는 복지문화국으로 조직의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주력하시고자 하는 평택의 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펼쳐나가실 계획입니까?

△ 복지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의지로 ‘우리시가 복지사가 됩니다’ 라는 말씀을 시민들께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개발사업 위주의 시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행복감을 좌우할 수 있는 교육, 복지, 보건과 같은 생활행정에 다소 부족했던 감이 있습니다. 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주요한 개발 사업들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 추진해 나가면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한 따뜻한 복지행정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가장 좋은 복지정책은 시민들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 하에 일자리 정책 중에서도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데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올해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쉽게 필요한 복지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전화 한 통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분들에 대한 가사 및 간병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까지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만원이었던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여 올해부터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이상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장려금과 함께 금년에는 보육비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해서 우리시의 미래가 될 우리아이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껏 돌 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단계적 실시방침에 따라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까지 확대한 1만6000여 명의 학생에게  31억2천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내년도는 초등학교 전 학생에 대하여 42억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여 86억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권역별 복지네트워크를 연계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형평적 동원 및 배분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 시민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LH가 사업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138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 및 축소 등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LH가 평택에서 하는 사업은 소사벌 택지개발, 고덕국제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인데 그중 황해경제자유구역이 138개 사업에 속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축소 조정해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 LH공사는 지난해 12월29일 사업장 재조정 방안과 내부 자구책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H는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지구에 대해서는 수요와 사업성, 공익성 등을 감안해 관련 부처나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LH공사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인주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전략수립 연구용역’이 3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축소를 조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택항 물동량 크게 느는데
정부투자금액은 급격히 줄어
배후공단 입주업체 선정 때
수출입 기업 우선적으로 유치

- 평택항은 다른 항만보다 물동량 증가율이 많습니다만 그에 비해 정부의 지원정책은 해마다 미약하고 소극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와 연계되는 평택항 활성화에 대한 올해 시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 평택항은 2010년 말 기준 총 화물 처리량 7600만 톤을 처리하여 우리나라 30개 무역항 중 인천항 다음으로 종합 4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50%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항만의 평균성장률 11.5%를 감안할 때 경이로운 성장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 화물처리량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서는 현대제철 제2고로 준공에 따른 철광석 수입물량이 대폭 증가한 요인도 있으나 액체화물 50%, 자동차 43%, 컨테이너 25%, 농수산물 56% 등 평택항 이용화물 전반에 걸쳐 가파른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화물은 94만대를 처리하여 울산항을 제치고 우리나라 자동차 화물 취급 1위를 차지하였고, 컨테이너화물은 45만TEU를 처리하여 인천항  다음인 4위를 차지하였으나 화물처리량에서 100만TEU 이상의 격차가 있어 앞으로 컨테이너화물 증대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택항 개발예산은 크게 정부재정과 민간투자로 구분되며 2010년 말까지 투자된 비용은 총 2조2870억 원으로서 민간투자가 1조 2117억 원으로 약 53%, 정부재정은 1조753억 원으로 약 47%가 투자되었습니다. 평택항은 개발초기에 국가주도로 부두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비 확보 금액이 상당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부두가 민간투자로  개발되어 정부예산투자금액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평택항 개발을 위한 국비 투자금액은 매년 약 1000억에 달하였으나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420억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절반수준인 240억에 불과합니다.

평택항의 부두개발이 민간투자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국비 투자금액이 축소될 수는 있다고 보나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로준설, 배후도로망 등 아직까지도 기반시설 확충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평택항 항만개발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평택항의 활성화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평택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 미흡과는 달리, 최근에 고덕국제신도시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결정하고 포승 2산업단지에는 CJ 제일제당이 투자를 결정한 것은 평택시와 평택항의 경쟁력과 발전성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시와 주변도시에 산업단지는 많았으나 입주업체가 대부분 내수용품 제조업체로서 평택항 물동량 증대에의 기여도가 미미하였으나 삼성전자와 CJ제일제당 등 수출입 화물이 많은 대기업의 우리시 투자는 협력업체 등의 동반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평택항 물동량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의 산업단지 개발 및 입주업체 선정 시 수출입 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 내에 제조업체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년초 제3차 항만기본계획과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항만배후단지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이 배후단지에 물류업체 및 제조업체  유치를 통해 항만 물동량 창출과 내항개발 촉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항로개설 시기가 도래한 평택~일조간 카페리와 평택~제주간 연안 카페리 취항도 금년 2월중에 마무리하여 수출입 화물 서비스 제고에 힘쓰고 정부재정으로 전환이 검토 중인 내항의 국제여객부두 건설 사업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조기개발은 물론 부두개발 형식도 변경하여 중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다기능부두로 개발해서 국제여객부두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작년 6월에 개장하여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의 평택 신컨테이너터미널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정기항로 개설 추진, 국·내외 설명회를 개최하여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노력하고 우리시와 경기도가 2007년부터 시행중인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하고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평택항 항만관련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타 항만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항 항만관련 기관들과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평택항 이용자의 애로사항 해소와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대책을 추진하여 항만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이를 통해 평택항의 물동량 증대와 지역의 항만관련업체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항만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우리시는 평택항 개발 및 운영 효과를 지역사회에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시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평택은 녹지율이 태부족합니다. 이번 삼성 일반산업단지 공원 녹지율도 1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위한 차원에서의 녹지율 보존과 확대 정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우리시 산림면적은 8590㏊이며 시 전체면적 중 18.8%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지역중 공원은 0.21%, 녹지 비율은 21.9%입니다. 따라서 2010년 10월 우리시의 너른 평야의 자연과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 2020년을 목표로 그린 시티를 지향하겠다는 우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계획은 유수지(저수지)환경테마공원 등 7개소(평택, 송탄, 고덕, 팽성, 청북, 안중, 유수지)의 생활권 공원확충 및 문화재·보호수·마을회관 등 소공원조성을 통한 전원지역(도심외지역)별 거점 공원을 확충하고 신설도로·철도·하천변 녹지 등을 확충해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공원녹지 정비 분야는 이미 지정된 공원은 문화, 생태, 환경, 휴양 등의 테마를 붙여 특성화하고, 새로 만드는 공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테마형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 시에도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공원 및 녹지 확보면적 이상으로 휴식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지난해 말 ‘고덕신도시 삼성전자 유치’, ‘수도권 KTX 지제역 종합환승역사 유치’의 실현으로 우리시민들께 큰 희망을 드렸던 것처럼, 금년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발전전략을 하나하나 추진해서 더 큰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의 입주에 발맞추어 우리시도 각 분야에 있어 일류도시로 도약해 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아 우리의 소망이 알찬결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시민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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