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회사원인 홍길동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일로 바쁜 홍길동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찰관과 홍길동 사이에 실랑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아무나 불심검문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지, 또한 이 경우 홍길동은 이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지요?

A :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2).

불심검문의 대상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질문함에 있어서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질문하는 동안 수갑을 채우는 것과 같이 답변을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행요구는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임의동행이 아닌 의사에 반한 동행의 강요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지품검사에 있어서는 흉기소지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으나 의복 또는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정도, 소지품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강요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불심검문에 있어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또는 처음에는 응했으나 질문 도중 자리를 떠나는 경우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강제나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나, 다만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정지를 위하여 길을 막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길동의 경우에도 소지품검사 등의 요구를 일단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도주 중인 범인의 검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이에 협조하여 민주시민의 자세를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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