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지 마세요.” 지난달 12일 긴급 소집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 이용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에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던졌던 말입니다. “답답합니다”(김창수 의원) “가슴이 터집니다”(송영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울분과 질타도 있었지만 “섭섭하고 불만입니다”(이범관 의원) “현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정옥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원망과 탄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박선숙 민주당 의원과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예리한 질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의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라는 한국 정부의 대책이 매우 안이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은 20일도 지나기 전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서 브라운 전 CIA 동아시아지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직행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정욱 의원의 질의 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여당 소속 의원이었지만 ‘미사일’이라는 주관적 용어보다 ‘로켓’이라는 객관적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로켓을 군사용 폭탄 운반용으로 쓸 때 미사일이라고 한다. 위성 발사용으로 쓸 때는 발사체 또는 로켓이라 한다”(중앙일보 3월 27일자)가 객관적 진실임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은 “미사일”(2월 25일자 사설)이라고 주장했다가 안보리 제재가 물 건너가자 “로켓”(3월 27일자 사설)이라 정정하는 등 갈팡질팡했습니다.

한편 답변에 나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줄기차게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미사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우주발사체”라는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특파원들의 오역(誤譯)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북한의 안보 상황을 볼 때 미사일을 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생각’과 ‘주장’과 ‘믿음’에 기반한 외교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