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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형광등' 비난여론 봇물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애인복지회관… 시의원은 그동안 뭘했나
신상례 | 승인 2001.03.31 00:00

[평택시민신문]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을 두고 계속된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의회가 의회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문제를 볼 때 시의회는 충분한 검토나 여론수렴과정의 절차등을 무시하고 시행정부의 계획에 문제제기도 제대로 못한 채 장애인단체의 표를 의식, 장애인들에게 실망을 줄 수 없다며 시행정부와 아무런 구체적인 협의없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어리석은 일을 범했다.

시의회 2000년 10월 5일 제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시행정부의 장애인복지회관 설계비 요구에 부지가 어디냐는 황모의원의 질문에 사회환경국장이 현재의 장애인회관이라고 답변하자 부지가 시유지인가 몇평인가하는 질문만을 했으며 이어 한모의원이 장소가 윤락가인점을 지적, 대체지를 물색, 다른곳으로 옮겨 신축해줄 것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별다른 의견 개진 없이 예산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00년 12월 12일 있었던 제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과정에서 사회환경국장의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상임위원회(내무위)에서 삭감된 장애인회관 신축비를 다시 심사하면서도 별다른 질의 없이 한모의원이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가설계도면만을 요구하고 시행정부의 예산안을 가결 선포했다.

하지만 지난 2월12일부터 22일가지 열렸던 제54회 시의회 임시회의 기간중 내무위 업무보고에서 시행정부가 현위치에 장애인복지회관을 3월 착공, 9월 준공하겠다는 보고가 있자 장모의원이 회관신축위치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해 놓고 일방적으로 착공을 통보하는건 조건부 예산승인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15일에는 시민단체들의 '올바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촉구하는 시민연대'결성 대회에 장모의원등 4명의 시의원이 참여, 올바른 의정활동을 했다면 시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시민단체의 힘에 의존,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의회의 무기력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부끄러운 의회상을 보여줬다.

현재 시의회 내무위원회는 3월 20일 간담회를 열어 뒤늦게 타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회관 건립방안을 내놓고 시행정부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오는 4월중에 전국도시에 건축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견학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예산승인 이전에 해야할 일을 승인후에 하고 있는 시의회를 두고 형광등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장모의원은 의회가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문제에 대한 초등대응을 너무 소홀히 한점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예산을 선 승인한 것은 시행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조건부로 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하며 장애인회관 신축을 고대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실망을 줄수 없어 삭감을 결정한 예산을 승인 가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인으로서 솔직히 장애인단체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였다고 말하고 조속히 시의회의 건립방안을 관철시켜 장애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평택시는 시민단체와 의회가 요구하는 장애인회관부지 선정을 위해 시유지를 대상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어 장애인복지회관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 전망되고 있다.

신상례  realstars@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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