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 줄일 수 있게 정치권이 나서줘야

고덕국제신도시 주민·기업단체연합회(연합회장 김정호)는 13일 보상협의회와 관련 평택시를 상대로 신청한 위원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기 구성된 보상협의회에 대해 위원 구성 및 보상협의회 구성 시기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해 온 바 있다. 주민화합과 원활한 보상 진행을 위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히는 김정호 연합회장을 만나 연합회의 입장을 확인해 본다.<편집자주>

-지난 달 28일 평택시를 상대로 신청한 ‘고덕국제신도시 보상협의회 위원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한지 20여 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구성 시기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의를 제기해 왔었다. 송명호 시장님이 당시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자고 해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소송을 했다.

그러나 대의적인 차원에서 소송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법적 소송보다는 무엇보다도 연합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올바른 보상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방법은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법적으로 싸우며 시간을 오래 끌기 보다는 이를 취하하고 보다 나은 방법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했다. 

-주민화합과 원활한 보상진행을 위해 취하한 것은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내부에서의 진통도 많았을 것인데 협의회 내부 주민들의 합의점은 어떻게 도출했는가?
=보상이 내년으로 미뤄진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가는 상태에서 주민들이나 기업인들도 힘든 상태이고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다.

고덕은 역사적으로 원주민들이 많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동네다. 가족같이, 형제같이 살아온 사람들끼리 서로 법정공방을 하며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보상협의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것으로 내부의견이 일치됐다.

-지난 8월 보상협의회와 관련,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기각됐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소송취하와 관련이 있는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다. 아직도 위원구성과 구성시기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 많다.

그러나 그 결정이 이번 소송취하와는 관계가 없다. 다 같은 고덕주민들이고 평택시민들인데 협의회나 시를 상대로 한 법적공방 등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보상협의회 창구를 일원화 하는 상태에서 보상문제를 관계기관과 이루어나가야 여러 가지로 좋을텐데 이에 대한 생각과 보상협의회에 대한 요구가 있는가?
=창구 일원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보상과 주민화합을 위해서라면 일원화를 요구하는 관계기관에 협조하겠다.

그러나 관계기관도 주민·기업연합회 주민들 중 단 한 명도 보상협의회에 들어간 위원들이 없는 것을 감안, 어느 정도 연합회의 주민과 기업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새로이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평택시가 중재를 해 왔지만 잘 되지 않았다. 지역의 두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들이 중재를 나서주길 바란다. 보상협의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상대책위원회와 연합회는 주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제신도시 조성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한 동네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갈등의 골을 풀 수 있는 혜안이 나왔으면 한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협조할 것이다.   

-그동안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조사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가 토지공사에서의 조사작업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동안 연합회에서도 토지공사에게 조속한 조사를 청해왔다. 주민과 기업들이 원해왔던 일이고 이를 기점으로 빠르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지금까지 비상대책위원회와 연합회 등의 화합이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3자들도 안타까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특단의 대책으로 강구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보상과 관련된 정책이 다를 뿐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잘해왔던 부분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 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기업연합회에도 똑같은 주민들과 기업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실한 화합으로 주민과 기업들을 위해 비전적으로 일처리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토지공사나 평택시 등 관계기관 및 고덕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과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 창출에 애써온 기업인들이 큰 혜택은 아니어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비상대책위원회나 주민·기업연합회나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화합하는 속에서 원활한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또한 토지공사나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정치인들이 국가정책에 의해 이주하는 모든 주민들과 기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처리를 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