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 석 근 평택시의회 의원
지난 연말부터 당진항 분리 문제로 많은 평택시민들께서 걱정을 하게 되었고 당진 군민들은 당진 군민들대로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등 마치 평택시와 당진군이 힘 겨루기라고 하듯 해양수산부에 항위시위를 하였다. 평택시 의회에서도 지난 2001년 11월 26일 평택항 분리반대결의안(평택시의회 제60회 임시회의 제2차 본의회)을 의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해양수산부 장관, 경기도지사(경제 투자진흥관) 등에 결의문을 전달하였다. 또한 경기도의회를 전 의원이 함께 방문, 평택항 분리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경기도 의회에서도 평택항 분리반대 결의안이 지난 2001년 12월 4일(제167회 경기도 의회 제2차 정례회) 의결되어 2002년 1월 15일 행정기관 6개 부처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장, 법제처장, 새천년민주당 등 3개 정당에 전달하는 등 평택항 분리 반대에 뜻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는 12월 18일에 해양수산부에서 평택항 분리문제로 열린 '중앙항만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놓고 서로 이해를 달리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평택시 행정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회에서 진행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진군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 수계문제로, 해상 경계 상으로 서부두가 당진 쪽이니 경계를 당진쪽에서 볼 때 부두 바깥쪽으로 해야한다는 것이고 우리 평택시의 의견은 평택시 포승면에서부터 매립해 들어간 땅이니 그것은 엄연히 평택 땅위에 설치된 시설로서 서부두는 평택시 땅이란 의견이다. 따라서 서부두까지의 수계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항만의 명칭으로 당진쪽 의견은 당진 땅에 세워진 부두는 당연히 당진항이라고 해야지 왜 평택항인가 하는 의견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당진쪽의 부두계획은 총 25선석으로서(평택시쪽 64선석) 10개 선석은 모래전용부두(현재 4개 부두 운영중) 선좌이고 나머지 15개 선좌로는 각 기업의 전용 선좌로 모두 민자유치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는 완공이 힘든 상태라고 한다. 우리 평택시의 의견은 평택항이 지금 한창 건설중인데 항이 둘로 나눠지면 다른 나라와 항의 세를 따질 때 불리하고 항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 외국 선사들의 평택항을 보는 시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항 발전의 저해 소지가 있으니 분리하더라도 평택항 발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참아달란 이야기인 것 같다.
또 한가지는 현재는 당진 쪽에서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일 평택항과 당진항이 분리된다면 당진은 충남에 있는 대산지방 해운항만청의 관리를 받겠다고 할 것이 자명하고 이제 따라서 우리 평택항은 현재 인천 해운항만청의 관리를 받고 있으나 이제 곧 평택 해운항만청이 설립될 것이기 때문에 항만관리상의 문제로 이견이 생길지도 모른다.
1월 초에 정장선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 당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수계와 항만관리는 평택에 양보할 의사가 있으니 항 명칭만 당진으로 쓰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 2001년 12월 18일에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중앙 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명의 심의위원 중 대다수의 위원이 "당진항의 현실이 모래 부두와 기업의 전용부두로써 모두가 민자유치로 개발계획 되어 있어 평택항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 명칭만 변경하는 데에는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단 한 명의 위원만이 명칭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추후 세부사항은 소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회의자료 확인)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이날 저녁 충남쪽과 우리 평택시에서는 서로 상반되게 시민들에게 전달됐다고 하여 그 진위를 묻는 시민들이 여러분 있었다. 이날 저녁 대전 모 방송국에서는 TV화면에 자막 방송을 통하여 '평택·당진항 분리 확정!'이란 소식이 계속 나갔으며 역시 이날 저녁 송탄출장소 소장은 북부지역 상공인들과의 모임에 나와 긴급뉴스라며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석하셨던 김선기 시장께서 방금 연락을 보내셨는데 "평택·당진항 분리 문제가 우리시의 의도대로 잘 되었고 연기되어 소위원회로 넘어갔다"는 희소식이 왔다고 하여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고 하니 참 이상한 일이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시 행정부는 시민들에게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장 눈앞의 일만을 걱정하다가 전체 시민들을 실망에 빠뜨릴 것인가! 이왕 분리쪽 의견이 다수라면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민·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분리해서는 안되는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그것이 안되면 명분과 실리중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시를 위하는 것인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시정 홍보지와 지역언론매체를 통하여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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