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5년 동결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어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을 골자로 한 ‘쌀 소득 등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쌀 목표가격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80kg 당 16만1천2백65원으로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3백50만 농민들은 이번 법률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쌀 목표가격 통과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와 농민단체들은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우선 쌀 목표가격 동결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3백50만 농민들의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대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농해수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작업도 병행하였다.

쌀 목표가격이 5년 동안 동결 될 경우 우리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농지와 농기계 구입 등 규모화를 위한 장기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쌀 농업의 구조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농민들은 농정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전업농 육성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기획예산처는 농림부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 증가율은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8.5％보다 턱없이 낮은 2.9％에 불과하다. 이처럼 농업 분야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한미FTA를 추진하면서도 농업 관련 예산과 기관은 축소하고 있으니 현장 농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 이에 쌀 목표가격 동결을 골자로 한 법안을 조속히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관련법이 이번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농가소득 감소와 쌀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소비자 단체와 연대하여 4월9일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