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 은 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물론 택시 운전자에게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 많은 수의 택시운전자도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을 호소하고 있다. 택시사업주도 이와 비슷하다. 결국 택시이용자, 택시기사, 그리고 택시업체 모두가 택시사업에 강한 불만족을 표하고 있다.
교통산업은 대중의 감시에 직접 노출된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드러나게 된다. 그동안 추구돼온 택시정책이 시민 교통권의 신장 차원이 아닌 택시업계의 이익 보호에 치중해 왔고, 택시가 '전체 교통 시스템의 일부'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택시 그 자체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했다. 지금부터라도 교통시스템의 일부로서 택시문제를 보는 거시적인 안목이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어려운 택시문제지만, 지금 평택시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7일 평택시청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안건을 가지고 평택시 공무원, 시민단체, 택시사업주(법인, 개인), 택시노조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택시교통발전협의회"가 열렸었다. 택시업계가 4년 동안의 요금 동결과 심각해진 교통혼잡으로 인한 영업 주행거리의 단축,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채산성의 악화를 주장하며, 대폭적인 요금 인상을 평택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그 주장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택시업계나 시가 '서비스 개선'이나 '운전자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이루어진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과 아무런 상관없이 끝나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그 책임은 운전기사들에게 전가되고 말았다. 요금 결정과정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이용자의 복지 측면보다는 택시업계의 이윤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물론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요금 인상 규제를 해 왔지만, 시민의 복지를 고려한 과정은 아니었다. 그 결과 요금인상과 시민 서비스 향상은 전혀 상관 관계가 없었던 것이 실제 과정이다.
결국 이같은 택시요금 인상은 시민 복지에 역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 수준에 대한 교통비 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택시요금의 인상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다.
또한 요금 인상 근거가 투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택시업계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조사가 없는 가운데 이해당사자간의 요금 조정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객관적 조사나 주민공청회 없이 물건값을 흥정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상이 결정되는 방식은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역행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하물며 도시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와 비교해도 평택시의 택시요금이 결코 싼 편이 아닌 현실에서 가중한 택시요금 인상은 서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평택시의 시민복지를 우선하는 합리적 요금 결정을 촉구하면서, 향후에는 좀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 조정 방식이 제도화되기를 바란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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