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무려 1천여 개가 넘은 아이디어를 모았고, 그 중에서 엄선한 아이디어 74개를 희망제작소로 보내왔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몇 개를 소개하기도 했었죠.

그걸 바탕으로 지난 9월 18일에는 노원구청과 희망제작소가 공동포럼도 개최했습니다.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정성껏 모은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공론화,현실화하기 위한 방책을 논의하는 포럼이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직접 자신이 생각하는 시급히 현실화되어야 할 아이디어 다섯 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짜 거버넌스 시대가 열린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번에 소개한 아이디어 말고도 좋은 아이디어가 여럿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선거에 관한 세심한 한 가지 배려 : 선거권 없는 주민들에게 이를 미리 알려드려 이 분들이 선거권이 없는지 모르고 투표 장소에 나와서 겪게 되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
△부동산 압류해제비 왜 내나요 : 국세가 체납된 경우 가산금만 내고 별도의 압류해제비를 내지 않고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는 가산금에다가 압류해제비까지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혹한 조치다라는 아이디어

△자동차등록증을 어디서나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자 : 현재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등록 관할 관청에서만 교부가 가능한데, 요즘 같은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일이므로 어느 관청에서나 자동차등록증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 등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인 것이 분명합니다. 위와 같은 주민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창안 국회의원모임 홍미영 의원,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 서울시 장석명 정책관리관, 국가청렴위원회 장태평 사무처장 등 포럼 참석자들은 “지자체와 민간 연구소가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포럼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계기로 민?관 협력의 질을 더욱 높여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행자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 관계자들이 참여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제안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해주었습니다. 국민들의 제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개선 발표 역시...
모든 공무원들이 아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 기쁜 일입니다. 위 공동 포럼 외에도 요즘 시민들이 낸 여러 가지 제안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로 많이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5천 원 이상 물품구매 시에만 발급했으나, 이제는 신용카드가 금액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것처럼, 현금영수증도 아예 발급기준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 배경에는 시민들의 제도개선 제안에 이어, 희망제작소의 연구?검토를 통한 관련 정부 부처로의 정책제안(5천원 미만 거래에도 발행해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더 투명해진다, 서민들의 소득공제혜택도 늘어난다,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제한할 이유가 없다 등), 그리고 희망제작소와 함께 공동기획을 수행하고 있는 KBS와 <한국일보>보도가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여의도통신>의 사회창안통신도 힘을 보탰고요.

또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의 제품들도 앞으로는 유통기한을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에 불안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고충과 희망제작소의 줄기찬 제안을 소비자보호당국이 수용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확산, 사회창안운동
이에 앞서 지난 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희망제작소가 정식으로 제출한 유통기한 표기 관련 제도개선 제안서를 검토했는데요.
△유통기한 예외 식품(껌,주류,빙과,아이스크림,설탕,소금 등)에 대한 표기 의무화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 나란히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기 △포장지를 뜯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각각에 제조년원일과 유통기한 표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의 표시 사항에 대해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 표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충위 발표에 소비자단체들과 소비자들이 환영하고 나섰고, 보건복지부,식약청 등 식품안전당국도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을 보면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아이디와 제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민원을 내고, 고충을 호소하고 좋은 제안을 해도 통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관료사회의 큰 벽 앞에, 무심함에 좌절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회창안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아이디어와 제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함께 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찌 희망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 안진걸 희만제작소 사회창안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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