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차원 경제적 파급효과 면밀히 검토해야’ 의견도  

2006년에 재경부에 신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은 총5개 지구 68,136,955㎡(2,060만평)로 전체적으로 5개 지구의 유치 기능이 국제업무, 상업기능, 관광위락기능 등 사실상 동일한 상태에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총사업비는 5조3437억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국고 17.7%(약1조원), 지자체 2.9%(약1500억원), 민자 및 외자 79.5%(약4조300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 김제국 박사는 “지난해 말 신청한 개발계획안은 새로운 심사방식에서 보면 외자유치가능성 등 보충할 점이 많고, 지자체의 개발의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2.9%에 불과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연구원은 신규지정 될 경제자유구역의 사업방식은 분양이 아닌 임대방식으로 전환해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거점지역으로 하고 주변지역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보다 광역적인 경제특구 구상을 통해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정주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항을 중심으로 하는 아산만권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의 입지적 중요성도 제기됐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 엄수원 교수는 “환황해권 항만의 대중교역물량 증가에 따라 인천항, 평택항의 처리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천항의 신항 개발계획이 불투명한 반면 2020년까지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택항의 여건개선을 감안하면 평택항에서 대중교역물량이 향후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환황해권에서 평택항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에 따라 평택항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신규 지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현행 법 체계상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경제자유구역법 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수도권의 권역상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성군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실제로 인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청라지구나 송도지구 일부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기업유치에 애로를 갖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에도 일반 개별법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행정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해 일반법인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의 전환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차원이 아닌 평택시 같은 기초지자체의 입장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편집국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안되면 2단계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자는 엄수원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전략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산만권과 평택 등 기초지자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우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경제자유구역 보다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기초지자체차원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에서 양자를 대비해 평가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토론회 말미에서 정장선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지역차원의 최초의 토론회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장단점 등을 엄밀히 검토해 대처해 나가야할 문제”라면서 앞으로의 과제에 포함시키겠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