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도 재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면 전환돼야

세계 평화의 섬을 지향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56만 인구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 중심도시로 26개 읍면동에 인구 40만의 제주시의 쓰레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클린하우스! 제주시의 쓰레기 관리를 대표하는 말이다. 클린하우스는 제주시가 2005년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쓰레기 거점수거 자동화 방식을 일컫는 명칭이다. 2008년 까지 제주시 도심지역 600개소를 대상으로 90억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제주시의 클린하우스 제도는 세대수, 쓰레기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100m 간격으로 거점별 배출장소를 지정하여 비가림 시설, 전용 수거용기, 전기시설 등을 갖춘 클린하우스를 설치해나가는 사업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라 수거인력 및 차량이 기존 28명에서 13명으로, 7대가 4대로 줄어, 인건비 3억3천만원, 차량 유지관리비 5천만원이 절약되고, 연간 차량주행거리도 175,380㎞에서 122,103㎞로 축소되었으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미화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또한 쓰레기 발생량도 07년 6월 기준 1일 411톤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은 1일 247.6톤으로 전년대비 3.3% 늘어났으며, 종량제 봉투 판매량도 전년대비 3.4% 증가하여 판매금액도 1억100만원이 증가했다고 한다. 당연히 소각, 매립 쓰레기도 꾸준히 줄고 있으며 이는 클린하우스 및 양심거울 설치, 재활용 확대 및 불법투기 방지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단속의 결과이다. 제주시의 독특한 쓰레기 관리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시의 바람직한 쓰레기 관리 정책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제주시는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원에 대한 대책, 수거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각 주체가 그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하는 등 시민사회 혁신운동으로 승화시켜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이유는 폐기물은 폐기물일 수도 있지만 자원일수도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시각과 시민의 시각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야 해결된다고 본 것이다. 과학화된 청소행정시스템이 필요했고 수거방식의 자동화를 통한 청소행정의 과중한 재정적자 해소, 시민환경의식향상, 깨끗한 도시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클린하우스(CLEAN HOUSE)라는 쓰레기 선진거점배출 및 자동화 수거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분리수거통을 집 앞에 설치하는 것에 주민들의 적잖은 반발이 있었지만 제주시 당국은 부단히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며 민원 요인을 해결해 갔다. 클린하우스 제도 정착을 위해 지자체장은 소신 있는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홍보 동영상에 직원들이 직접 출연하고 연출하는 등 업무 자긍심도 잃지 않았다.

아울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행정 관련 교육 및 홍보도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해 주민 스스로 청소행정 방식 선진화에 앞장섰다. 제주시와 시민들은 매주 토요일 “내 집 앞 청소하기”, 셋째주 금요일 “시민 그린 청소의 날”로 정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 있었다.

클린하우스 제도 실시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해본 결과 단연 호응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린하우스 운영 후 36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방문면접 및 전화이용 설문에서 92%의 주민들이 좋아졌다는 의견을 보였다. 클린하우스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80%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클린하우스로 인한 청소환경 변화 성과에 대해서는 83%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만큼 클린하우스 제도 시행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가 크다는 것을 나타냈고 주민들이 이를 호응하고 있다는 결과의 산물을 얻어낸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민 전담 관리제’도 한몫을 했다. 지역지도자와 부녀회원, 통장,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책임전담제를 실시한 것이다. 시장이 위촉하고 1개소 당 1명씩이 감독 및 지도를 하고 순위를 매겨 도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가 600개의 클린하우스를 모두 설치를 하고나면  연간 74명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약 33억원의 예산 절감으로 청소재정 자립도를 38.9%에서 90%까지 향상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삼도1동 등 4개동 시범운영 결과 시행 전과 비교 분석해 보면 인건비 연 3억3천만 원, 청소차량 유류·관리비 연5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폐기물 발생량이 ‘05년 8월 한 달 간 375.9톤에서 ’06년 8월 329.71톤으로 줄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폐기물 감량화의 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기에 종량제 봉투를 훼손하는 고양이 등이 사라짐으로써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는 환경의식이 향상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깨끗한 시가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와 성과로 제주시는 지난 2006년 9월 제주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10월엔 제주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11월에는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1.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물건으로 태어납니다.
2.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근검절약의 정신과 생활 속 경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3. 이웃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나눠서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나눠 쓰고, 다시 쓰는 마음이 모여 환경사랑에 참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자원 재활용’으로 느낄수 있는 기쁨과 보람이다.

우리나라는 폐자원 수입으로 1조7천억원을 쓰고 있다. 그중 생활폐기물인 폐지, 플라스틱, 폐유리병, 고철 등 4가지를 1%씩 재활용하면 폐지는 107억, 플라스틱은 24억, 폐유리병은 3억, 고철/캔은 505억 등 모두 연간 639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처럼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으로 얻는 효과는 환경보전 효과와 함께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여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배출 방법과 재활용이 생활과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지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더욱이 자라나는 새싹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제주시의 환경종합단지 시설현황은 우선 규모부터가 크다. 매립장 6만평을 포함해 총 20만평 단지 안에는 쓰레기 위생 매립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매립가스 발전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센터, 1일 32톤을 처리하는 재활용품 선별장, 교육장소인 3R+환경센터와 지구체험관, 시민환경체험 교육센터가 한 장소 안에 모아져 있었다.

20만평의 대형 규모로 모든 쓰레기 처리 및 환경 교육 시설이 집합되어 있는 곳은 전국에서 제주시 한 곳 뿐으로 올해도 1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시설견학을 왔다 갔으며 보고 간 방문객들이 시설과 규모, 내용전달에서 찬사를 보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돋보였던 것은 제주시가 의지를 갖고 건립한 3R+환경센터와 지구체험관이다. 제주시 3R+환경센터는 재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곳이며 지구체험관은 지구환경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졌다.

자라나는 새싹들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재활용 방법 및 효과 등을 한 눈에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내용적으로 재미있게 만들었다. 3R+의 설명에서부터 캐릭터 제리(Jery:Jeju Recycle Center:제주 재활용 센터의 약자)를 통해 여행하는 환경센터는 쓰레기를 얼마나 알고 있나, 분리수거를 하면 좋은 점, 재활용을 통해 얻는 이익, 생활 속의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10가지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전국에 하나 뿐인 지구체험관에서는 고통 받는 지구, 지구를 아끼고 살릴 수 있는 방법 등이 색채감 있는 인테리어와 재미있는 그림과 체험도구, 가상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제주시가 시민과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 재활용 계획으로 돋보이는 것은 읍면동 캔 모으기 경진대회와 환경미술실기대회다. 제주왕벚꽃축제와 병행해 시행되고 있는 이 두 대회는 시민들이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높여나가는데 의미가 있다. 올해로 3회째 시행되는 캔 모으기 경진대회는 ‘05년도 총 수집량 21,490㎏에 이어 ’06년도에는 33,720㎏(전년대비 57% 증가), 올해에는 43,506㎏(전년대비 29% 증가)으로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환경그림그리기 대회도 ‘05년도 2000명에서 올해는 3000명이 참가하는 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의 폭이 커지고 있으며 중고생들의 캔을 활용한 조형물 만들기의 작품 내용은 수준 있어 보이면서도 작품의 난이도가 놀라웠으며 버려진 캔에 생명을 불어넣는 캔 사랑 제주 캠페인 행사가 되고 있었다. 모아진 캔의 양도 전년도 보다 30%가 늘어나는 양을 보이고 있다. 

우리시의 바람직한 쓰레기 관리 정책 모색

일본과 제주도의 기획취재를 통해 쓰레기에 대한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쓰레기는 그냥 버리고 쉽게 없애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쓰레기도 하나의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전환이다. 그 많은 쓰레기가 정확한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통해 또 하나의 자원으로 수없이 탄생할 수 있는 생명이란 점이다. 생각이 바뀌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이다.

일본 취재에서 가장 돋보였던 것은 90%의 분리배출이 실천되고 있다는 것과 재활용 홍보관 등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실천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교육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물론 일본인들의 의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남다른 점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들의 의식이 그렇게 깨어난 데에는 오랜 기간 점진적인 교육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쓰레기 문제를 체험하고 해결방범을 생각하는 교육관, 홍보관 조차 하나 없는 평택시하고는 판이하게 생각에서부터 다른 것이다.

이제라도 올바른 평택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매립이나 소각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고 버리지 않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 선별, 가공을 거쳐 다시 이용하는 리사이클 우선 원칙의 정책수립이다.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대한 체계적인 시민교육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홍보, 경제적인 수집, 운반 시스템 구축, 전처리시설의 도입, 선별장 등 빈약한 재활용 시설의 시급한 개선, 매립 소각 최소화 등 재활용 위주의 생활폐기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이나 제주도의 취재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폐기물 정책은 지구환경을 고려해 환경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으로 클린환경이 조성되는 정책방향으로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 지구 환경을 위해 생활 쓰레기를 세심히 관리하고 실천, 노력하는 선진시민의식이 형성될 때 우리 평택은 누구나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국제화 중심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사례에서도 보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울 것만 같았던 클린하우스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었다.
물론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지만 제주도와 제주시는 사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그때그때 마다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견학하면서 살펴본 제주시의 이면 골목, 주택가, 상가 주변의 도로변과 골목길에는 우리시에서 흔히 목격되는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쓰레기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평택시는 환황해권의 국제화 무역물류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하고 있다.
국제화 중심도시에 걸맞는 쓰레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평택시를 아끼고 지구환경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쓰레기는 혐오물이 아닌 잘 돌봐서 또 다른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생명체가 있는 자원으로 보자. 우리도 하면 된다는 생각과 정책으로 자신감 있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강경숙·이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