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가이익을 위해 최적의 경제자유구역 입지를 선정하는 일이 남았다. 우리는 이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평택, 아산, 당진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신청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앞서 지정신청을 한 전북 군산과 함께 울산, 광주, 대구, 경북 구미 등이 신청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각 지역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평택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 평택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항에 인접한 경기도의 평택, 화성과 충남 당진, 아산 지역 약 1500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개발하려는 것으로 세계 경제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권에서 우리나라가 도태되지 않고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 가장 중요한 함의가 있다.
그 외에도 수도권 역량의 극대화를 통한 중국 경제특구 견제,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여러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수 중에서도 진정 ‘묘수’가 될 것이다.

▲ 수도권 역량의 극대화를 통한 환황해경제권의 주도권 확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여 중국의 경제특구를 견제할 수 있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 할 수는 최적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경제 규모 측면에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미 그 수준은 벗어났다. 중국에 대해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와 충남 서북부지역에 잘 형성되어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연구,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과 비교하여 확실한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을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 수도권 규제에 따른 부작용 해소

둘째,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에 대한 각종규제로 인해 막혀있는 국내투자, 외국인투자의 감소와 국가 경쟁력 약화 등 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 선호지역을 보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산업 인프라, 주거 및 교육환경으로 인한 기업들의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무리한 규제정책은 수도권의 잠재된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시장과 생산, 연구·개발능력을 구비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우리가 가진 경쟁우위 분야를 약화시킬 수 있고,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마지막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의 역량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항을 중심으로 평택, 화성 지역과 충남 서북부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계 개발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또한 평택에서부터 천안, 서산, 군산, 목포로 이어지는 새로운 국토발전축인 ‘서해안 벨트’와 연계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다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보다 입지조건 측면에서 월등히 앞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조건일 뿐이다. 객관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열의를 갖고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선 해당지역의 의지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평택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평택을 동북아 국제무역과 첨단지식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킬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기꺼이 다할 것이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기도와 충청남도와 함께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평택-당진-아산 3개 시군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속도를 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평택-아산-당진 3개 시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함께 수차례 회합을 통해 평택항권의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3개 시군 행정협의체를 구성 하자는 데에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조만간 평택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활동을 평택시민이 함께 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경제 평론가 오마에 겐이치는 한 경제주간지 창간 기념 특별강연에서 “한국은 서해 자유무역지대에서 동아시아 경제의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우리나라가 환황해경제권에서 강력한 조정자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포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평택의 발전은 물론 평택항의 성장과 충남 서북부 지역의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꼭 이루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