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를 주최한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교육위원회)의 문제 의식은 남다르다. 노동운동 시절에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활동을 했고, 자신의 큰 아이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만큼 ‘남의 일’만은 아니다. 임 의원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국가가 교육 기회 균등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은 다 학교입니다. 국가가 대안학교라는 이유로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는 초중등 학생들을 책임지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고 봅니다.”
‘대안학교 지원을 강화하면 자칫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해 임 의원은 지나친 기우라고 일축했다.

“현재의 학교설립 기준이 너무 강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무조건 공교육은 학교라고 우기는 건 안되죠. 그렇다고 공교육을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공교육은 지금의 틀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풀어주자는 겁니다.”
임 의원은 교육부가 마련한 규정으로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새로운 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진이 기자 tippling@dreamw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