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2005년 서울에서 일제고사가 부활된 것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가 실시되고 있다.
2005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절대 학력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학생 등수를 매기는 등 줄 세우기는 금지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공 교육감의 발표에 학부모들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8년 전 금지되었던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며 일제고사가 부활되면 사교육비 증가와 학교간 학생간 점수 경쟁으로 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보았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3곳 가운데 1곳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시험을 치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성적은 원점수가 아니라 단계별로 통지한다고 하지만 학생들 간에 석차는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점수와 등수를 기재하여 통지표를 배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적별 줄 세우기에 익숙한 우리 교육 풍토에서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의 등수를 몰라도 학부모들은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일제고사 지양’이라는 방침을 내걸고 있다.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아무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변하여도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정을 내려서 똑같은 시험지로 모든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한 일제고사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학교 평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여부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청에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시험 점수 경쟁 교육으로 내몰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해서 되겠는가?
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 성적경쟁을 부추기고 시험 스트레스와 공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다.
또한 일제고사 부활에 학원가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일제고사 부활과 사교육 시장 팽창, 사교육비 증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제고사 부활이 전면화 되어 현실화 된다면 중등 교육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주지과목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정도가 낮은 초등학생들의 사교육비 팽창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