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은 서부두 운영권 문제 분명히 밝혀야
우리는 분리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당진군민의 노력에 이해의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지난 4년여 동안 당진 지역 사회 단체, 지역언론 등 지역 여론 주도층과 전 시민이 망라돼 '당진항 분리 지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만큼 이 문제가 당진 발전에 사활이 걸려 있고 당진군민들로서도 양보하기 어려운 지역 최대의 현안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도 공감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평택시와 평택시민도 분리가 무조건 안 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당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아산만을 경계에 두고 항만을 중심으로 양지역의 공동번영을 모색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당진항 분리 문제도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양 자치단체 공동의 발전을 위한 전기와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분리가 되든 안되든 평택과 당진은 앞으로 항구를 중심으로 함께 번영해야 하고, 상호 경쟁 속에서도 서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이것은 두 지역에 주어진 공동의 운명 같은 것이다. 어느 한쪽의 완승이나 완패는 장기적으로 볼 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당진군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평택항은 평택시민과 경기도의 혼신의 노력으로 이제 활성화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항 발전의 탄력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난데없는 항 분리라는 소식은 엄청난 파문과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평택시민의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항운노조문제, 민자사업의 정부재정전환, 컨테이너선취항, 카페리 항로 개설 등 평택항 발전을 위해 평택시민과 경기도가 힘을 합해 노력해 온 결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초기 단계의 항만을 둘로 쪼개기 보다 우선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만들어야 하고, '당진항'의 분리로 발전 잠재력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택시민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있다. 현재 당진은 '당진항'이라는 명칭만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명칭만 가져가는 것이 무슨 큰 이득이 있겠는가, 무엇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평택시민은 당진군에서 단계적 대응 전략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1단계로 항명(港名)을 우선 분리해 내고 2단계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도계(道界)분쟁과 관련돼서 서부두 운영권을 넘겨받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당진군은 해수부에 보낸 의견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다. 경계분쟁의 대상인 포승지구 서부두는 당진항 분리지정 요구 지역과는 무관하다고만 밝히고 있어 장래 운영권 시비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며, 이에 대한 평택시민의 우려는 타당한 것이다. 당진쪽 관계자를 민간 차원에서 가장 많이 접촉한 '평택항 분리반대 범시민투쟁위원회' 유천형 위원장도 지난 24일 '평택항 분리 반대 결성대회'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우려했다. 즉 평택시민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현재는 당진측에서 이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지만, 이는 분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평택측의 반발을 누그려뜨리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서부두 운영권까지 넘겨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해양수산부는 분리 검토 의견에서 설령 경계분쟁에서 서부두가 당진군 관할이 된다고 해도 서부두 개발지역을 평택항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수역의 중간선을 항계(港界)로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당진은 이 점에 대해 확실한 태도표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만일 이것이 평택시민의 기우에 불과하다면 당진군은 경계분쟁 문제와 당진항 분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 항운노조문제에 대해서도 당진군은 이후 서부두 운영권과 관계돼 하역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암묵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아울러 우리는 아직까지는 평택으로 인해서 당진이 손해 본 것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평택항은 이제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장래 개발이익이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리고 평택항의 발전가능성, 나아가 아산만권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나가는데 평택과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시와 경기도민은 '당진항 분리'로 인한 기존의 평택항 종합개발계획 변경이나 항계문제, 관리문제, 중복·과잉투자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당진항 분리' 요구에 대한 평택시민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본다.
해양수산부에 당부하고 싶다. 지금까지 당진과 평택은 각각의 입장에서 '분리 불가' '분리의 타당성'을 놓고 많은 논리를 개발해 왔고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도 해왔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두 자치단체 사이에서 많은 고민과 실무적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원이나 지역이기주의, 정치적 판단 등등에 의해 해결해서는 안될 것이며, 국가경쟁력 확보와 양 지역의 공동 공영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해양수산부는 '당진항 분리'문제에 있어 오락가락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와 의결에 앞서 경기도와 평택, 충남과 당진 양 자치단체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