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국회의원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 필요”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11월 1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한국정치의 개혁과제’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원 전 대표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의 통치 구조에서는 여당의 당대표 제도가 숙명적으로 대통령과 당대표 간 갈등의 씨앗을 내재하고 있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 임기 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은 국정안정을 해치고 국정혼란으로 이어진다”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충돌은 총선 패배와 탄핵, 그리고 여권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도 갈등 조짐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4년 연임의 정부통령제로 전환해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대표는 “5년 단임 대통령은 역사와 대화하며 미래를 중시하지만, 당대표는 당면한 선거 승리를 위해 현재 민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며 “이 괴리가 결국 여권 내부의 충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선거·총선·지방선거의 주기가 달라 해마다 선거가 치러지며 국정의 일관성이 깨지고 국론분열이 심화된다”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지방선거를 중간평가식으로 2년에 한 번씩 치르는 제도로 선거주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원 전 대표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개헌에 있다”며 “통치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의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권이 합의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