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시설ㆍ관리사업 민영화

환경부 추진, 평택관리공단 설치 부정적 영향

2001-02-20 김기수

환경부는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환경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을 전면 민영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상하수도 사업을 통합, 유역단위로 광역화하여 단일 민간회사에 운영을 맡기고 장기적으로는 민간회사가 소유 운영권을 갖는 완전 민영화 방안 등을 종합검토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중심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단위 위탁에 의한 소규모 업체 난립과 이에 따른 전문성 결여, 민간위탁 대신 지방공사 지방공단 설립에 의한 경쟁제한 등 민영화 취지가 왜곡되고, 민영화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경험 부족 등이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금년 2월부터 관계전문가로 '민영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민영화모델을 연구하고, 민영화에 대한 중장기 비젼,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담은 '상하수도 민영화 기본계획'을 금년 7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8월부터는 민영화 업무추진지침을 제정해 올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도 민영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상하수도 민영화 사업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사업단위의 통합과 광역화를 통한 비용절감은 물론 관련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평택시가 추진하려는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 설치 작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