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제29회 로컬포럼 ‘평택시 재정건전성 이대로 좋은가’

제29회 평택로컬포럼이 ‘평택시 재정건전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9월 22일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평택시와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평택시의회가 후원한 이날 로컬포럼은 현재 평택시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경기 위축, 신청사 이전 등의 대내외적 여건에 발맞춰 평택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 회장인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과 과제’, 조원경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실장의 ‘평택시 중장기 재정 전망과 과제’ 기조발제에 이어 김근용 경기도의회 의원, 최준구 평택시의회 의원,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전진규 전 경기도의회 의원, 김훈 금요포럼 공동대표의 토론이 진행됐다.

■좌장

지방채 발행 증가,

시청사 건립기금 마련문제로

평택시 재정 우려 목소리

지방채 발행 증가, 시청사 건립기금 마련 등의 문제로 최근 지역사회에서 평택시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 로컬포럼은 현재 평택시 재정을 제대로 진단해 재정 문제를 극복하고 100만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조발제 1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과 과제"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않고

돈만 묶어놓으면 효율성 떨어져

재정압박 속 세금 덜 걷고

쓰지 않은 불용액 783억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지방 재정 위기’라는 표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단기적으로 재정 유동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재정 압박’이라 하고 재정 압박이 지속되어 사회문제로 표출될 때를 재정 위기라고 한다.

현재 지자체가 겪는 재정 압박은 중앙정부의 조세 정책과 경기 부진에 따른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025년 국세 수입은 382.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 정도 증가했다. 그런데 23년과 24년도에 국세 예산액 대비 실적치가 30.8조원과 56.4조원 덜 들어왔다. 결국 덜 걷힌 세수만큼 예산이 줄었고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자체는 재정압박 상황에 놓이게 됐다.

평택시 2020~2024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재원별 규모를 보면 지방세와 지방세·교부세 같은 자주재원 비중이 감소하고 대응사업비가 추가되는 보조금 비중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2020~20224년 5년간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무려 2.6%포인트나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채무의 경우 2022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23년 말 1566억원에서 2024년 말 1961억원으로 395억원이 늘었다. 2024년 지방채 발행 내역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 30억원이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3.89%나 되는 이자를 내기보다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지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5개년의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꾸준히 누적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인 자체노력-세입확충에서 페널티를 받아 2025년 269억원을 덜 받았다. 2023년이면 지방세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미수납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징수 노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도 문제가 발생해 집행하지 못한 사고이월도 증가하고 집행률도 90%를 하회하고 있다. 2024년 집행률은 87.5%이고 이월률 9.5%에 불용액은 783억5100만원에 달한다.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보조금 반납액도 275억원이나 된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예산은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의 기능이 있다. 주어진 재원을 90% 이상 사용해야 효율적이다. 90% 미만은 지난해 평택시 기준 25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2500억원이 평택시 제1금고 안에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만 얘기해서는 개선할 수 없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야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도 일정하게 버틸 기반이 마련된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사업을 제때 하지 못하고 돈만 묶어놓은 상황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평택시에 계속비 이월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수원시·광명시 등 지자체 30곳에서는 이 제도를 없앴다. 계속비 이월 제도를 없애고 투자심사를 엄격해야 해야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입징수 역량 강화를 통한 체납액 축소로 추가 재원 확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강화로 페널티 최소화 ▲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과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의 순연으로 지방채 발행 최소화 ▲자체 평가로 효율이 낮은 사업,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기조발제 2

"평택시 중장기 재정 전망과 과제"

2029년 재정 규모 3조원으로 예측

안정적 재정 운용 노력 병행할 것

미래 대비 투자·혁신 등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열어갈 것

평택시 세입을 보면 삼성전자 업황 부진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다른 세 수입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그 기반이 약한 편이어서 지방소득세 증감이 평택시 지방세 총량을 좌우하고 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교부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재원이 감소했다. 반면 지자체의 자주성은 없는 보조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을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할 때다. 필수 복지 사업과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에 직결되는 분야는 적극 활용하되 효과가 낮거나 지방재정에 부담이 과도한 사업은 선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월금이나 잉여금은 예산 편성과 추경 과정에서 세입 세출을 정교하게 예측하고 정확성을 높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세출을 보면 복지 분야 예산의 증가, 행정타운·평택항·아트센터·공원 등 우리 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법정경비·인건비 같은 의무지출의 증가로 재정압박이 발생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여력이 줄어들고 정책적 유연성도 떨어지고 있다. 결국 복지와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의무 지출 증가에 따른 압박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전망해보겠다. 우리 시는 삼성전자 반도체산단, 평택항 수소생산 기지 등 세계경제와 직결된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래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기회라 할 수 있다. 출산율 증가, 청년 지원 등 복지 지출 증가도 우리 시 재정의 구조적 확대 요인이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비춰볼 때 우리시 재정은 2025년 2조4000억원에서 2029년 3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양적인 성장에 발맞춰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세 기반 내실화, 세 수입 다변화, 특별 기부세 확보, 보조금 관리 효율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미군기지 평택이전 지원특별법에 의거해 국비보조금의 가산 지원금을 받는 만큼 기간 연장을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과 과제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복지 지출의 확대와 균형이다. 제도 개선, 민간 참여 확대, 전달 체계 혁신 등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미래 대비 투자와 혁신이다. 반도체·첨단산업·수소 등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투자로 향후 탄탄한 재정 수입의 확보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재정 혁신과 지출 효율화다. 같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넷째, 효율적인 지방채 발행과 적극 상환이다. 투자 효과가 큰 전략 사업에만 한정하고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겠다. 부채 비율 관리 등도 병행하겠다.

다섯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활용이다. 재정 호황 시 적극적으로 적립하고 위기 발생 시 충당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여섯째, 공공 분야의 민간 자본의 투입이다. 지방 재정으로만 감당 안 되는 사업의 공급 성격과 공공성에 따라 분야를 나누고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 자본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평택시 재정은 내일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에 있다. 숫자와 지표 뒤에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면서 성장동력을 키워내고, 시민 일상을 돌보면서 미래 혁신을 향해 나아가겠다. 오늘 포럼이 평택시 재정이 시민의 신뢰 속에서 지속가능한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토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효율적 재정 운용 가능해져

항간에 평택시 재정이 위기라는 말이 있지만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특정 대기업이 내는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나빠진 상황일 뿐 평택시가 휘청거릴 만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먼저 평택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매년 수천억원을 이월하는 재정 운용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려 예산의 긍정적 영향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세입 추계가 실제 세입과의 격차가 큰 점도 개선해야 한다. 보수적으로 적은 액수를 예측했다가 과하게 들어와 잉여금으로 남는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세금은 평택시 금고에 묵혀두는 재원이 아니라 현장에 필요할 때 써야 한다. 필요한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볼 수밖에 없다.

현재 경기도는 정부 재난지원금 매칭예산 확보를 위해 각 시군에서 미집행 사업비를 거둬갔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평택시가 제때 집행했다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다. 경기도특조금을 봐도 확보 후 몇 년이 지났는데 집행이 안 돼 반납되는 예산은 없을지 불안하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평택시 공직자의 역량이나 노력이 부족했던 것부터 따져야 한다. 평택시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데에서 재정 건정성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 재정의 효율성도 따라온다.

셋째,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에 매몰돼선 안 된다. 평택시 공직자와 지역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토론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관리하고

재정정책 연구 시스템 구축해야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등을 담은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택시의 중장기 재정계획이 정말 꾸준하게 관리되면서 개선되는 중인지 전문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삼성전자가 내는 세수 감소 문제는 대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차원에서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1000억원이 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했을 때 이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청사관리기금에 적립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예상 못한 보너스가 생겼다고 이것저것 사업들을 벌였던 것은 아닌지 평가해야 한다. 이런 평가가 없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로드맵도 필요하다. 미래산업 발전과 인구 증가로 세수를 확보한다는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뒤에 세수가 몇 퍼센트 증가할지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신청사 건립 등 공공건물 건립사업의 경우 예산에 건립비용뿐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해야 한다. 지방채 비율, 채무상환계획 등도 핵심 재정지표로 설정하고 주기별로 진행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협력관 제도의 도입, 재정정책을 구체화하고 꾸준히 연구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덧붙여 연구와 검증을 담당할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토론

세수 다변화로 자체재원 확보하고

특정기업 의존 세입구조 개선해야

특정 대기업에 의존한 세입 구조를 개선할 세수 다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17년 7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1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했을 때 평택시는 “P6까지 준공되면 세수 3000억원”이라고 했다. 당시 행정이 띄운 장밋빛 애드벌룬은 현재 굉장한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경기도의원들이 노력해 2024년 평택시 박물관 건립기금으로 도비 20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평택시가 아직까지 대응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내년에도 못한다고 한다. 도비를 3년이나 묶어놓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평택시 재정계획이 방만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으로 대규모 도시 인프라와 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특정 대기업에 의존해 주요 세입이 흔들린다면 균형 재정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세수 다변화로 자체재원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교부세 확보 등은 단기적 세수 확보에는 유용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본다. 지역 내 산업 분산,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도 특정기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토론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 미루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해야

재정은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단기적 경제 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평택시 예산을 보면 복지 분야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돼 세수가 줄면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과거 3개 시군 통합 이후 통합시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다수의 공공청사를 건립했다. 그러다 보니 재정 압박이 누적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런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자료를 보니 현재 건립하려는 공공건물이 25개이고 예산 2조6350억원이 필요하다. 25개 공공건물은 500억원 이상 규모이니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공공건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가 재정압박을 받는 이유는 하드웨어적 측면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 예산이 묶여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기왕 벌인 사업이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하려 하지 말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은 미뤄야 한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사회취약계층 복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투입한다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 여건을 탄탄히 해 평택시의 내실 있는 성장을 담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평택시가 한정된 재원을 운용하면서 얼마만큼 투입할지 면밀하게 살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더욱 고민하고 연구했으면 한다.

■토론

지역사회와 협력해 자원을

적재적소 배분하는 행정 필요

최근 곳곳에서 새로운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건립되거나 건립 중이다. 수백억원을 들여 건립한 청사를 보면 밤이나 주말에 문을 닫아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지하에 100억원 이상을 들여 조성한 한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주변에 마트도 있고, 예식장도 있어 대체할 공간이 많은데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싶다.

이런 예산낭비 사례를 접하면서 평택시 예산을 큰틀에서 분석하고 운용 지침을 개선하는 용역을 제안한다. 용역이 만능일 수는 없지만 적은 액수라도 세수를 늘리고, 어디에서 절감할 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행정력도 필요하다. 민간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낭비도 없앨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