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

강정구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이 지난해 6월 2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선출된 지 1년을 넘겼다. 그동안 강정구 의장은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목표로 시민과의 소통 확대, 평택시의회 최초의 예산 증액,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에 노력해왔다.

평택시민신문·평택시사신문·미디어평택은 7월 24일 비전동 미디어평택 스튜디오에서 강정구 의장을 만나 제9대 시의회 후반기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1년의 방향과 의정 활동 계획에 관해 들어봤다.

지난 1년간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활동해왔다. 후반기 원구성 당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잘 극복해 벌써 1년을 넘겼다. 그동안의 소회를 듣고 싶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라는 소신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노력했다. ‘책에는 길이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시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1년간 부지런히 달려왔다. 시민 목소리가 의원일 때와는 사뭇 달랐다. 그만큼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왔고 사명감이 강해졌다.

앞으로 1년도 평택시의원 18명과 함께 소통과 협치,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 노력하겠다.

평택시의회 의장으로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후반기 평택시의회가 얻은 성과는 무엇이라 보는가.

먼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조례에 담아내고자 힘썼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두 번째 성과로는 시의회 최초의 예산 증액을 들 수 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는 시와 협의해 2024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억원, 평택사랑 카드 소비지원금 지급 20억원 등의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지난해 대설·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시민 삶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기에 민생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최우선으로 피해지원과 복구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시의회 시와 협의해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시의회 예산심의는 시가 제출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든가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든가 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예산 증액과 새로운 사업 추가가 가능하다.

셋째로 의회사무국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이 이뤄졌으나 아직 체계가 잡혔다고 보기 어렵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 임기제 3명, 파견 1명 등 전문인력을 4명을 증원하고 관리팀과 사무과장 직무를 신설했다.

최근 평택시 재정이 위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반도체 경기 침체, 고물가·고금리, 소비 위축 등으로 평택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집행부에 두 가지를 건의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을 시기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을 최대한 이뤄내려면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필요한 부분에 시기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예산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세수 확보의 다변화다. 삼성반도체라는 특정 기업에만 의존하다 보니 그 기업의 실적이 나빠졌을 때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한 기업이 아닌 여러 기업에서 골고루 세수를 확보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예산과 관련해 고덕신도시 행정타운 건립 여부를 많은 시민이 궁금해한다. 이에 대해 견해는.

행정타운은 고덕동 주민에게 분명하게 약속했기에 지켜줘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100만 특례시 평택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통합의 의미를 담는 시청사는 필요하다.

민선 8기 들어 각종 현안 사업에서 공공 갈등이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 현덕면 대규모 폐기물 소각장, 진위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최근 안중읍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문제 등등. 평택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러한 공공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갈등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투명한 정보공개, 공정한 집행,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현덕면 소각장 사례를 보면 주민과의 소통, 정보공개 없이 용역에서 나온 건립후보지를 발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다. 반면 장사시설 추진 과정을 보면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과 소통했고 그러다 보니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보인다. 둘 중에 어떤 행정이 바람직한지는 평택시민이 판단하실 것이다.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기되고 있던데,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달라.

현재 지방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행정권에 견줘볼 때 입법이나 감시 권한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감사권만은 아직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남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기본법을 제정해 인사권 독립, 예산편성 자율권, 의회사무기구 독립구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집행부와 의회라는 지방자치의 두 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려면 전문성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평택시의회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소개한다면.

제9대 평택시의회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예산·행정사무감사·이해충돌방지법·공직선거법 등 분야별 특강을 끊임없이 진행해 의정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높여왔다. 또 역량강화 교육, 의원연구회, 전문가 자문단,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 국내외 연수, 타시군 벤치마킹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안에 적극 대응할 역량을 키워왔다.

2025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가 모니터링했다. 시민 모니터링은 지역사회가 건강하다는 의미이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고무적인 활동으로 보이는데.

공감한다. 시·의정모니터링은 시민의 자발적 활동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문성 측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 전문적이고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질의를 했을 때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대로 지적했는지를 봐야 한다. 행감 질의가 시민이 듣기에 좋은 질의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앞으로 전문가 집단이 함께한다면 전문성과 공감을 동시에 확보하는 모니터링단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지방자치 발전에 지역언론도 중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지역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지와 그 역할과 기능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정책에 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중요하다. 지역신문은 공정한 보도로 시민의 인식개선을 선도하고 평택시의 발전과 정보 전달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시민 사회의 의견을 모아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수조건인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개인적으로 평택시민·평택시의회·평택시 그리고 지역언론 이렇게 네 축이 서로 협력하고 때론 견제하며 나아갈 때 평택이 더 건강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시의회가 지역언론을 도울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 방안을 한 번 더 숙고해 보겠다.

지난해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원구성이 두 달 이상 지연됐었다. 의회는 상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잘하고 있는지.

선출직은 시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평택시의원 18명은 평택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목표가 같기에 잠시 어떤 갈등이 불거졌다 해도 그 갈등은 해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다.

끝으로 평택시의회 의장으로서 평택시민 여러분에게 마무리 인사를 부탁한다.

올해는 송탄시·평택군·평택시 3개 시군의회 통합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통합 이후 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이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고덕산단에 삼성전자 입주 등으로 이어져 65만 평택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현재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평택시 발전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택시민과 평택시·평택시의회·지역언론이 힘을 합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야 한다. 100만 특례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