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그리고 아메리칸드림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아메리칸드림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누구든지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내세운 배경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아메리칸드림은 개인의 노력과 기회를 통한 성공을 의미했지만, 오늘날에는 국가 차원의 경제 정책 등이 개인의 경제적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아메리칸드림을 경제적으로 실현하려는 방안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서 자국 경제와 노동시장을 보호하려는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아메리칸드림의 이념과 맞물리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무역 질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각국의 산업과 무역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경제 흐름을 재편하는 동시에 무역 갈등과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각국의 대응 전략 마련에 많은 고통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의 관세율은 자국의 산업 보호, 무역 정책, 경제 전략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율은 상품의 종류, 수출국, 무역 협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OT) 회원국 간에 모든 회원국에 공정하게 적용된다. 관세가 인상되면 수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자국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경제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특혜 관세율이 적용돼 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되기도 한다. 한편 특정 국가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 관세가 부과되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국의 조치에 대응해 보복 관세가 부과되면서 특정 제품의 해외 판매가 제한되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긍정적 또는 부정적 현상들을 미국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국 달러가 국제 무역 및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세계 경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기반국으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미국은 50개의 주(states)로 이루어진 광활한 영토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국내총생산(GDP)을 보유하며 글로벌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달러는 국제 무역의 주요 결제 통화로 사용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널리 통용되는 화폐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을 선도한 테슬라 역시 에너지 저장 및 태양광 산업까지 확장하며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방대한 국토,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 첨단 기술력, 풍부한 에너지 자원 등을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자국 산업과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관세 인상, 무역 협정을 통한 특혜 관세, 그리고 무역 갈등에 대응하는 보복 관세 등 다양한 무역 전략을 통해 국제 통상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정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아메리칸드림이라는 이념과 맞물려 자국민의 경제적 성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 흐름까지 주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렇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세율 조정 차원을 넘어,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국제 사회에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처럼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는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산기지 회귀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협력과 공정 경쟁을 통한 시장 확대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자주권인 관세에 외압이 가해지면 그 부작용은 생각 외로 크다. 관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한다면 물가 상승과 수요 위축으로 결국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해왔던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지표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7월 31일, 한미간의 관세협정이 타결되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12.5% 오른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0%였으니 12.5%로 결정됐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보다 합리적 방안이었다. 방위비 등 몇 가지 남은 추후 협상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를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국익 중심의 전략을 충분히 준비해 다시 한번 세계의 주역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