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리 폐기물시설 해결의 물꼬 트나

감사원으로부터 위법 행정으로 지적받은 금곡리 폐기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와 정장선 시장의 면담이 지난해 7월 22일 이후 1년 만에 성사됐다.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5일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시민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조세묵 위원장, 윤동섭 금곡1리 이장 등 6명의 주민 대표단은 정장선 시장, 우정식 환경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즉시 취소’ ‘정장선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초반 간담회는 날 선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정장선 시장이 “(이 문제로)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하자 주민 대표단은 “잘못된 행정으로 1년간 고생한 주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정식 환경국장 등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의 가설 건축물인 보관시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라며 “필수시설인 보관시설이 없으면 결격사유가 발생해 사업계획서가 ‘부적합’ 통보를 받아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허가 취소까지는 두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7월 11일 업체 측이 보완 신청을 마쳤으며 앞으로 2회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처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두 달 뒤에는 사업계획서 부적합으로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 대표단은 평택시 행정을 향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5월 28일 자로 기존 시설의 증축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조세묵 위원장은 “금곡리 폐기물시설 허가과정에서 실수든 고의든 법 적용을 잘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증축 승인도 취소해야만 앞으로 어떤 업체도 폐기물사업을 못하게 근본적으로 싹을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승인받은 증축분에 폐기물시설이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나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해도 필수시설인 저장고가 없어 ‘부적합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주민 대표단은 “평택시장의 의지만 확고했으면 이렇게 끌고 올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해 7월 면담했을 때 주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년 동안 주민을 너무 힘들게 했다”며 “실수든 고의든 행정이 법과 조례를 어겼다면 사과할 건 사과하고 취소할 건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듭되는 주민 요구에 정장선 시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고생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할 테니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 협의해가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책위는 15일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종합해 16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