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도의원, 영아 지원사업 재검토 촉구

김근용 경기도의원(국민의힘·평택6)은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0~2세 영아 운영비 지원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6월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5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근용 의원은 “40인 이하 시설에 한정해 지원하던 0~2세 운영비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50인 이하로 확대됐지만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굳이 50인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일부 아동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린이집 규모가 아니라 아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같은 나이대의 아동이라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영비 지원은 결국 아이들의 보육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며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재설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