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를 부탁해요!

‘협치’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평택 시민과 평택시가 함께 시의 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하는 시점의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제2조 (정의)

2021년 평택시 협치 2기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아쉬운 대로 4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작은 소회를 밝혀 보고자 한다. 필자는 2020년,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에 따라 비전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을 때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진정한 민주적 참여와 지방자치의 매력에 흠뻑 빠졌었다.

이런 관심으로 인해 협치 2기 자치분권 실무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민자치회’, ‘읍면동장 추천제’가 처음 만난 의제였는데, 필자는 의제별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고, 대상 읍·면·동장을 면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성과보고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다. 예산 지원도 없는 그 과정에 자치행정협치과 공무원과 협치 지원관이 동행하였다. 과정을 논의하고, 역할을 나누고, 자료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협치를 경험할 수 있었다.

2기를 마무리하며 협치 백서에 주민자치회와 협치와의 접점을 적어보기도 하면서 평택 협치의 역할과 미래를 점쳐 보기도 하였다. 그동안 ‘평택시민의공간 1호’와 ‘평택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그리고 ‘내가 시장이라면’ 시민협치대회 지속 추진은 많은 시민이 공감하여 협치 우수 사례로 꼽을 만큼 큰 성과였다. 특히, 내가 시장이라면 협치대회는 시민뿐 아니라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의 장이다. 젊은 공무원이나 청년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만큼 참여 계층이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시민, 공무원 구분 없이 ‘역지사지(易地思之)’ 자세가 되어보자는 취지가 아닐까! 경기도 협치 중에서도 유일한 의제로서 본보기가 되고 있으니 ‘협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2023년 3기 시민참여실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시정에 더 많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참여 포인트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협치 의제로 상정·추진했는데,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의제 홍보와 더불어 ‘주민 발안제’에 대한 인식도 확대해 보자는 취지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주민 발안제에 대한 시의회 시스템이 역부족이었다. 시의회 담당 직원과 연구하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무척 소요되었다. 청구인 대표 뿐아니라 무한대의 수임자 확대가 가능한 것, 시장이나 의회에서 주민발안 제도에 대한 교육 지원이 가능한 것 등의 정보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서명 마감 기간이 촉박했다. 게다가 온라인 서명의 인증 오류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인해 대면 서명으로 연대해 갈 수밖에 없었다. 35명의 수임자가 노력했지만 결국, 최소 조건인 4986명의 주민 서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주민 발안제는 주민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으나 의제를 공감하고 서명에 응해준 2312명의 시민과 연대했던 시간, 그리고 우리 실무위원들의 열정적일 활동은 정말 값진 것이었다.

이제 평택시 협치는 4기 협치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의 기준과 방법도 진일보했다. 협치 명함만 필요한 지역 인사, 매월 이루어지는 실무위원회의 무게를 간과하고 참여에 소극적인 이들은 모집을 지양했으면 한다. 다양한 지역의 현안을 고찰하고 대안을 궁구할 수 있는 열정가들로 이루어진 거버넌스가 평택시 협치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협치라는 이장현 공동의장, 그리고 협치 3기 시민참여·문화확산·의제형성·공론화 실무위원들의 노력이 협치 4기에서 그 가치가 더욱 무르익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