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선정 2024년 10대 뉴스

1.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끝내 해제

경기도는 12월 23일 평택시와 용인시에 걸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진위면 봉남·마산·동천·은산리 일원 2287㎢와 용인시 남사읍 봉명·진목리 일원 1572㎢ 등 모두 3859㎢가 규제에서 풀렸다. 또 평택 13.09㎢, 용인 62.86㎢, 안성 18.79㎢ 등 94.74㎢에서 공장 설립이 가능해졌다.

2023년 12월 정장선 평택시장은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국책사업으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상수원구역 해제를 본격화했다.

4월 17일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 팔당상수원에서 생활용수 15만톤 공급 등을 정부가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국토교통부·환경부 등과 체결했다. 협약 후 정장선 시장은 언론브리핑을 열어 “수질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전제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됐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시민단체는 “송탄상수원구역의 존치 이유는 ‘먹는 물’이 본질이며 지방상수원을 보유하는 것은 평택시의 생존과 미래의 핵심”이라며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평택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 흐르듯 매끄럽고 예상보다 더 신속하게 송탄상수원 해제를 추진했다. 환경부가 10월 26일 평택시 수도정비계획(2020~2040) 변경을 승인한 후 평택시가 송탄상수원 폐지를 경기도에 신청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해 공고하기까지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2. 현덕면 대규모 폐기물시설 추진 논란

5월 14일 평택시는 의원간담회에서 현덕면 대안리 1427-6 일원 80만㎡ 부지에 생활·산업·지정 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평택시 환경복합시설 건립하겠다고 발표한다.

건립후보지를 번지까지 특정했을 뿐 아니라 31만여 ㎡ 부지에 매립시설을 조성해 하루에 사업장폐기물 250톤, 지정폐기물 50톤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평택시는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협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고 현덕면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6월 4일 이강희 환경국장은 언론브리핑을 열어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강행 의사를 분명히했다. 2560억원 규모의 혜택을 적극 설명해 주민 동의를 얻고, 동의 여부는 주민 투표로 확인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퇴행’이라 정의 내릴 정도로 ‘주민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정’에 현덕면민과 시민·환경단체의 분노는 거셌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민선8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발 물러났다.

7월 12일 안중시민의공간에서 평택시폐기물범시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현덕면 폐기물시설 논란 과정을 “민간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산업·지정 폐기물 시설을 평택시가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추진하다 정책의 바탕인 신뢰를 잃고 백지화했다”고 정리했다.

3. 22대 총선…갑을병 국회의원 3명 당선

선거구 분구로 평택지역 선거구가 갑·을 2개에서 갑·을·병 3개로 늘어남에 따라 22대 총선에서 평택갑 홍기원, 평택을 이병진, 평택병 김현정 등 3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3월 21~22일 후보 등록 결과 평택시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민의힘 한무경 2명, 평택시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민의힘 정우성 2명, 평택시병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민의힘 유의동, 새로운미래 전용태 3명 등 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2회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갑을병 모두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단호하고 냉랭했다. 평택 역시 홍기원·이병진·김현정 등 민주당 후보 3명이 당선됐고 국힘은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이는 읍면동별 득표수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25개 읍면동에서 민주당이 앞선 곳은 17곳이었고 국힘이 앞선 곳은 7곳에 그쳤다.

22대 총선은 정책 대결이 사라진 ‘조용한 선거’로 기억할 수 있다. 거대 양당의 극심한 대립 속에 인물·정책·공약 대결은 실종됐고 평택에서 출마한 거의 모든 후보가 GTX A·C 노선 평택 연장, 반도체산단 조성 같은 ‘한 김 빠진’ 공약을 내놓았다.

4. 평택의 관리천 ‘유해물질’로 파랗게 물들어

1월 9일 오후 9시 55분 화성시 양감면의 위험물품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이곳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물질 일부가 관리천으로 흘러 들어가 평택시가 긴급조치에 나섰다. 청북읍 한산리 827번지부터 토진리 454번지까지 총 7.4km에 달하는 하천에 에틸렌디아민 등 유해화학물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는 긴급하게 굴착기를 동원해 하천을 가로막는 ‘방재둑’을 설치하고, 폐수 운반 차량으로 고농도 오염수를 폐수처리업체로 위탁 처리하는 사후 조치를 취했다. 오염수가 유출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유출화학물질의 위해성, 지역 생태계와 평택 농산물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우려는 점점 높아졌다.

환경부는 2월 15일 오전 관리천 방제작업을 마무리해 방제둑 13곳을 순차적으로 허물고 관리천 물을 진위천으로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방류 이유는 “수질을 측정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항목이 환경부가 설정한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한다”였다. 2월 19일 환경부 방류 결정에 반발한 오성면 숙성3리 주민피해&안전대책위원회, 평택시민환경연대, 평택환경행동 등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오염수 통수(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관리천을 파랗게 물들였던 오염수는 진위천·평택호를 따라 바다로 유입됐다.

5. 사상 초유의 500억원 ‘감액 추경

6월 초 평택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보다 500억원 감액 편성하기로 하고 모든 실·국과 읍면동에 하반기 사업예산의 20% 일괄 삭감할 것을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감액 추경’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된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880억원이 339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자 부족해진 재원을 감액 추경으로 메꾸겠다는 판단이다.

2023년 시는 전체 지방세 수입 8051억원의 22.5%인 1810억원을 삼성전자로부터 받았다. 지방소득세로만 보면 전체 3900억원 중 46.2%인 1624억원을 삼성전자가 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87% 넘게 폭락하면서 2024년에는 337억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참에 특정 기업 의존율을 낮추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힘쓰는 적극적 변화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6월 7일 평택시의회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준구 시의원은 “평택시가 세계 경제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재정전문관 신설, 회계법인에 컨설팅 의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 서해선·포승평택선 개통

서해선과 포승평택선이 개통돼 서부권 철도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경기 화성시 송산동부터 충남 홍성읍을 잇는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이 11월 1일 개통돼 다음날인 2일부터 열차 운행이 시작됐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충남 홍성에서 안중역을 거쳐 화성 송산까지 90㎞ 구간을 연결하는 여객·화물 노선이다. 구간 개통에 맞춰 평택안중역 운영도 본격화됐다. 평택 안중에서 화성 송산까지 약 15분이 걸려 평택 서부권에서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의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와 함께 포승~평택 단선철도 30.8㎞ 구간 중 안중역과 평택역을 잇는 구간 22.8㎞ 노선이 개통했다.

이 노선의 운행으로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 약 14분이 소요돼 평택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이동시간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

다만 운행 횟수가 하루 왕복 6회 수준이어서 기대에 못 미쳤다. 평택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열차 증차를 계속 요청할 계획이다.

7. 알파탄약고 이전 막바지

12월 16일 평택시와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에 따르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알파탄약고를 서탄면에 준공된 임시탄약고로 이전하는 데 합의하고 탄약 이송에 관한 추가 사항을 협의 중이다.

탄약 이송은 빠르면 12월 말 또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탄약고 이전이 마무리되면 군사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본격화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여구역 반환 협의를 거쳐 환경오염조사 등 후속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고 알파탄약고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 등은 “군사보호구역 해제 후 의견을 수렴해 알파탄약고를 평택시민과 고덕신도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8. 하반기 원구성 파행 장기화…시민 뒷전

6월 27일 평택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강정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시의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은 10명, 국힘 소속은 8명이어서 전날인 26일 민주당에서 의장 후보로 결정한 김승겸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본투표 결과 강정구 의원이 12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내분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상대 당인 강정구 의원에게 투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시의장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 등 하반기 원구성은 한 달 넘게 파행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 평택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자리다툼’이란 비난이 높아졌고 “기어이 민생 발목을 잡는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왔다.

여야 대표의원은 8월 30일 만나 상임위원장 민주당 3 대 국힘 2 배분,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등에 합의했다. 이어 9월 9일 시의회는 제251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71일 만에 파행을 멈췄다.

9. 기록적 폭설에 피해액 967억원

1월 27~28일 이틀간 남부권 39cm, 북부권 38cm, 서부권 34cm 등 평택 전역에 평균 37cm가 넘는 기록적 폭설이 내렸다. 이에 도로 곳곳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고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해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폭설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1월 27일 오후 7시 26분 도일동의 한 골프연습장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철제 그물망이 무너져 아래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평택시가 12월 3일 잠정 집계한 신고피해액은 공공시설 23억원, 민간 시설 944억원 등 967억 2958만원에 달한다. 평택시·시의회는 정부에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요청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18일 평택 등 전국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겐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을 준다.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도 가능하다.

10. ‘시장 사돈 특혜 논란’ 금곡1리 폐기물시설

7월부터 안중읍 금곡리 폐기물시설이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다. 폐기물시설을 추진한 A기업의 임원인 정장선 시장 사돈이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특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A폐기물처리업체는 2023년 7월 말 안중읍 금곡리 사업장에 골재, 유리, 시멘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파쇄해 재가공하는 종합재활용시설을 운영하겠다며 평택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루 반입 폐기물량은 300톤이다. 앞서 2020년 A업체가 이곳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 하자 평택시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주택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불허하고 행정소송까지 가 승소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 대해선 시는 한 달 만인 2023년 8월 말 적합 통보하고 올 2월에는 금곡리 부지 9,118㎡에 연면적 447㎡ 규모의 A업체의 자원순환시설 증설 요청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평택시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항의에 나섰고 정장선 시장은 7월 22일 금곡리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 합의 없는 영업허가는 불허하고 A업체에 사업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소식이 없자 금곡리 대책위는 8월 16일 주민 등 43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9월 8일 “정장선 시장이 A업체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권익위에 공직자 부패행위 의혹 신고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12월 5일 평택시의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적합 통보’ 과정에 대해 감사를 결정하고 20일까지 공익 감사를 진행했다. 금곡리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1~20일 평택시청 현관과 민원실 앞에서 “정장선 시장 사돈 특혜 의혹을 빚은 금곡리 폐기물시설 인허가 과정은 위법행위”임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