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한 제안

평택시는 인구 증가와 산업 확장으로 폐기물 배출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평택에코센터는 계획 인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의 폐기물 유입량은 이미 시설 용량을 초과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잔재물만을 매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첫 번째, 평택시 자원순환도시로서의 정책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평택시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조례에 기반한 안정적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평택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이는 평택시가 자원순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택시는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평택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은 단순히 새로운 소각장과 매립장을 추가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평택시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평택시는 순환 경제에 기반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전처리 시설 설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 주민 설득과 상생 협력을 통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종합 장사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주민기피시설 타운 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평택에코센터 계획 당시 종합장사시설을 포함한 복합처리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본다. 집행부의 근시안적 사업 계획으로 인해 갈등유발 사업인 장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논의로 시민들의 심리적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에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평택시는 폐기물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종합 장사시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종합 장사시설의 건립 후보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복합 주민기피시설 타운을 유치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과 주민친화적인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선정 지역, 인접 지역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는 2023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된 의정부시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 장암소각장의 이전 신설 계획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했다. 공론장에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시민참여단과 자문단, 검증단이 참여했다. 공론장에서 시설규모와 사업 부지, 민간 투자 여부 등 소각장 신설에 대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여 시민 주도로 갈등 요소를 해결했다. 의정부시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평택시도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현재 평택시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시민들과의 소통 부족, 불투명한 행정으로 인해 많은 불만을 낳고 있다.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처리시설 계획과 추진은 지역 주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책은 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평택시는 대규모 소각시설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은 주민 건강, 환경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중한 검토와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세 번째, 평택시 폐기물 배출량 처리의 한계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한 시민 캠페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실현 가능한 폐기물 배출 감량 및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개인별, 사업체별 종합 매뉴얼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 사업체별 배출량을 파악하고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는 과정도 필요한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배출량이 많다면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배출량이 적다면 시민을 독려해야 한다. 평택시도 시민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폐기물 문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재활용과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실천이 개인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평택 시민들이 소각장, 매립장 추가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주시 북이면의 소각장 주변 마을에서 집단 암 발생 사례가 보고 되었고,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평택시 또한 이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 정책이 시설 확충에만 치중되지 않고,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