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재오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노후 빈곤을 예방하며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전 세대가 상호 부조를 통해 연대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누리는 공공복지를 실현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최근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장재오 지사장을 만나 국민연금에 관해 허심탄회한 생각을 들어봤다.

올해 1월 1일 자로 평택안성지사장으로 부임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린다.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어났고 1992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해 서울·인천지역 지사, 본부 홍보실·감사실·기획조정실 등에 근무했다. 올해 평택안성지사장으로 평택에 와보고 깜짝 놀랐다. 예전에 평택을 여러 번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상전벽해라 할 정도로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10년 전만 해도 시골이었던 곳들이 어느새 신도시로 변모해 가는 모습이 놀라웠다. 이처럼 평택시가 인구가 늘고 발전하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할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에 관한 소개도 부탁드린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정 규모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사를 설치해 왔고 이에 따라 평택시와 안성시를 권역으로 묶어 평택안성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평택안성지사는 현재 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택동에 위치한다. 안성에는 3명이 근무하는 상담센터가 있는데 안성시 민원인들이 거리 문제로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평택 인구가 향후 10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평택시를 단독으로 관할하는 지사가 신설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평택의 변화를 반영해 평택안성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점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

평택의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가입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나이로 보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원인을 찾으려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로 거슬러 가야 한다. 그때는 전 국민이 아니라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의무 가입 대상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 못 한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나이 들면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률 높이기’를 중점사업을 정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세청·고용노동부 자료를 활용해 일용근로자들을 최대한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인 납부예외자에 대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적용해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2024년 기준 월 4만6350 한도에서 본인 연금 보험료의 50%까지 지원해준다.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사업중단·휴직이어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24년 1~8월 사업장가입자 8545명, 지역가입자 1만2847명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됐다. 이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렸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지난 5월 평택의 7개 공공기관과 함께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청렴문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조직 생활을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분한다. 공단 직원 7500여 명은 국민의 재산과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 만약 한 직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사로이 악용한다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소중한 자신을 맡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 즉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는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이라는 내용의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이라는 제도가 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이 건강한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일종의 ‘건강 검진’이라 보면 된다.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현행제도를 유지한다면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금 소진을 막고 청년세대 부담을 완화하며 미래세대가 노후를 보장받게 하려면 ‘연금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조정,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와 경기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 국가가 운용하고 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

또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현재의 개혁안은 정부안이므로 추후 국회와의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혁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기반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준다면.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득 없이 살아야 할 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하고 많이 납부할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 만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추납제도와 찾아갔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는 ‘반납제도’가 있으니 적절히 활용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실직 때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지원하는 제도와 농어업인·저임금근로자·실업자 등 취약계측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다.

국민연금 외에도 보험사 등에서 운용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원리는 같다. 다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둘째로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을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개인연금은 사망 시 지정인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 금액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평택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생활의 동반자라는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연금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하고 직원 업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최고의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왔다. 또 청렴 문화를 생활과 조직 전반에 탄탄하게 자리 잡도록 각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평택안성지사 역시 ‘친절한 상담, 정확한 연금서비스’를 기치로 평택시민의 듬직한 노후생활 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로 평택시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는 1등 지사가 되도록 더욱 고민하고 더욱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