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우수의원 이윤하 등 5명, 우수상임위 산건위
시의정모니터링센터 평가 결과 정책대안·성실성·공익성 등 종합해 질의마다 0~5점 매겨 의원별로 얻은 점수를 더해 우수의원 5명 최종 선정 팀워크 돋보인 산건위 호평 사실확인만 하다 끝내버리는 0점 질의 모든 의원에게 분포 피감기관 무성의한 태도 문제 “환경국, 시종일관 불성실”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남다른 팀워크로 우수상임위에 올랐다.
평택시 시의정모니터링센터(평시모)는 6월 25일 2024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 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는 행감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문제 제기 능력, 정책 대안 제시 능력, 성실성, 일문일답 선행 능력, 공익성을 종합해 질의마다 0~5점을 매긴 다음 의원별로 얻은 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산건위 이윤하 의원이 가장 높은 92점을 얻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김명숙 의원(73점), 산건위 강정구 의원(69점), 기획행정위원회 최준구 의원(62점), 산건위 이기형 의원(53점)이 뒤를 이었다.
이윤하 의원은 사진·동영상 등으로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타 지자체 사례나 법률 등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환지처분 무효 후 지제세교지구 방치, 저류지 관리예산 감액,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물 공급을 담보하지 못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 등이 우수 질의로 꼽혔다.
김명숙 의원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면서 꼼꼼한 질의로 좋은 평을 받았으며 자활센터 회계규칙 위반, 형식적으로 세운 환경국의 중장기계획 등을 날카롭게 다뤘다.
강정구 의원은 2020년 도시계획조례 조례 이후 일관성 없는 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 2022년 배다리생태공원 등 5곳에 조성한 LED수국의 토양·수질 오염 등의 질의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평가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 시민 이해를 돕고 시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제기해 호평을 받았다.
최준구 의원은 평택시 감사관의 전문성 높일 개방직 제안, 평택 유튜브 활용방안 제시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기형 의원은 도로와 녹지공간에 시설물이 일관성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된 사례들을 다수 내놓고 명확한 시설물 기준 수립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우수상임위에 선정된 산건위는 이기형 위원장의 적절한 개입과 집행부 견제,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하는 산건위원들의 모습이 단연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실확인만 하다 끝나는 질의와 피감기관의 태도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모든 의원이 0점을 받은 질의가 있다는 점은 의원 간 질의의 분배,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태도가 2024 행감에서 유독 두드러져 향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평택도시공사는 “뭘 알고 질문하는 거냐”고 반문하는 식으로 시민의 대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국제문화국·복지국·문화재단은 불성실한 답변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국은 국장부터 실무진까지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와 도 넘은 언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해 빈축을 샀다.
평시모 관계자는 “올해 대다수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정책 방향과 대안 제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끌어내고 시민의 대표로서 권위를 세울 것, 상임위원장의 적절한 진행과 팀워크 등이 앞으로 평택시의회 행감의 모습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