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앞두고

프랑스는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데모가 일어난다.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다. 모두가 데모에 관대하다. 이유는 솔리다리테(sdlidarite)라는 연대책임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책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식 용어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공동의 선(善)이나 인류애의 실천을 위해 함께 행동하며,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공동체 의식에서 발의된 용어다. 톨레랑스가 프랑스인들의 정신적 토양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라면 솔리다리테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회적 동력이 된다.

그렇다면 연대책임이 결여된 사회는 어떨까.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들의 문제, 쌀 시장 개방은 농민들의 문제, 이동권은 장애인들의 문제, 노후는 노인들의 문제, 청년 실업은 청년들의 문제. 각각의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로 파편화 된다. 결국 이런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은 사회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자기 탓이라고만 하게 된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시민들과 함께 의정모니터링 한 지 4년차가 되었다. 올해는 어떤 부분에 중심을 두어 모니터링할 지 언론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모두 궁금해 하는 눈치다. 처음 모니터링 때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이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의회 자체가 가진 역할 수행이나 권한을 중점을 두어 모니터링 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보자.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평택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주를 이루며 그 어디에도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이나 생명, 건강,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수원 같은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 피해는 보이지 않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수원 해제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웃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평택에 있는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총 규제 면적 중 평택은 1.4%에 해당하는 1.536㎢이고, 안성은 98.6%에 달하는 104.596㎢ 규모다.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처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지역사회 이슈가 나왔을 때 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상수원 문제는 지역구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시의회는 공동의 목소리를 만들어 내야한다. 시민을 대표하여 거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표면적이더라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의회는 그렇지 못하다. 개별 의원들의 역량은 높으나 시민들의 중요한 목소리를 대변해 함께 행동하며,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보인다. 지역구를 넘어 평택시의 구조적이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다.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는 직접행동과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중요한 소리는 작게 들리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도 여전히 많다. 지금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겠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곳은 없는지, 소외된 목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목소리 내지 못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둘러보길 희망한다.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다. 평택시의회의 솔리다리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