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선정 2023년 10대 뉴스

어느새 계묘년 한 해의 끝자락이다. 이 시점에서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해본다. 그 대답을 2023년 평택시민신문 지면에서 찾아본다.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고 이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가 많은 현실 속에서도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고민하는 목소리와 실천하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평택시민신문은 올해 평택 지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뉴스를 10건 골랐다. 10대 뉴스는 ▲정장선 평택시장 ‘시장직 유지’ ▲제22대 총선 분구 전망…국회의원 3명으로 증가 ▲삼성전자 반도체 폐수 부정적 영향 현실화 ▲미군전투기 추락 이후 피해주민 지원조례까지 ▲안중읍 찾아온 황새…시민 정성 모아 둥지탑 세우다 ▲지제역세권 공공개발 발표… 주민 반발 거세 ▲알파탄약고 이전 합의로 고덕신도시 개발 가속 기대 ▲KG모빌리티 평택 내 이전 논란 ▲평택시 합계출산율 1.0...50만 이상 도시 중 유일 ▲‘괴태곶 봉수’ 국가 사적 되다 등이다.

이밖에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오성면 레미콘업체 이전 갈등 재점화, 평택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평택 수소교통복합기지 완공 등도 기억할 만한 뉴스였다.

1. 정장선 평택시장 ‘시장직 유지’

11월 9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적 홍보 혐의를 인정하며 “평택시장 후보자로 자신이 체결한 협약과 해체 공사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링크를 게재한 것은 홍보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5월 26일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10월 12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고 다음 날 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이제부터 시정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정 시장의 선거법 재판은 2024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평택시를 앞장서 이끌고 나아가야할 시장이 법정에 섰다는 사실만으로 지역 정가는 요동쳤고 1월 1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0개월 가까이 공판 결과에 지역사회 이목이 쏠렸었다.

2. 제22대 총선 분구 전망…국회의원 3명으로 증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구 상한성 초과로 평택에 선거구 한 곳이 더 늘어 지역 국회의원이 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12월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은 선거구 평균인구 20만 3281명을 토대로 최저 13만 6629명, 최고 27만 3177명 기준으로 작성됐다. 평택시의 경우 갑 28만2563명, 을 29만7448명으로 두 선거구 모두 상한 인구수를 각각 9363명, 2만4248명 초과한다. 평택시 전체 인구수 58만11명을 3개 선거구로 나누면 1개 선거구당 인구수가 19만3337명으로 하한 인구수보다 5만6737명 많고 상한 기준에서 7만9863명 적다.

선거구가 1곳 더 늘어났으나 읍면동 조정안이 공개된 것은 아니어서 정당별로 후보자별로 물밑에서 복잡한 셈법이 오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인 12월 12일 여의도 입성을 희망하는 이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일단 시작됐다. 무엇보다 4년 전처럼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도 있어 지역 정가의 혼란은 당분간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삼성전자 반도체 폐수 부정적 영향 현실화

4월 17일 정부와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용인시 남사읍·이동읍에 710만㎡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3곳에서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는 방류수의 평택호 유입이 확정됐다. 반도체국가산단이 2042년에 완공되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47만톤,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공장에서 37만톤, 반도체 국가산단 63만톤 등 147만톤의 방류수가 매일 쏟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8일 평택시민환경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김경섭 한경국립대 교수가 진위천 궁안교 지점과 안성천 군문교 지점에서 반도체와 영향이 있다고 보는 PH농도·전기전도도·수온 측정 결과를 공개해 반도체 방류수 성분 공개와 수질 대책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지역사회에서 반도체공장 조성에 따른 방류수의 평택호 유입으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12월 18일 평택시의회는 평택호 수질관리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는 ‘국가 주도의 수자원 안심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4. 미군전투기 추락 이후 피해주민 지원조례까지

5월 6일 노와리의 한 농지에 주한미군 F-16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3개 농가 농경지 15만4800㎡가 피해를 입어 올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넘도록 미군측은 배상 확답을 내놓지 않았고 피해주민 33명은 7월 6일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서를 수원지검 산하 수원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접수시켰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 현행법상, 실제 배상받기까지 어려움이 크고 아예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알려졌고 주한미군 피해주민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승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6월 5일 열린 국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사고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에 맞는 법령이나 조례가 왜 필요한지 확실히 짚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월 21일 평택시의회는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원 평택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주둔한 지 70년이 지나서야 피해주민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5. 안중읍 찾아온 황새…시민 정성 모아 둥지탑 세우다

천연기념물 제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 부부가 2월 24일 안중읍의 한 아파트 꼭대기에 둥지를 틀었다.

황새 부부가 평택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평택시 담당부서의 소극적 대응으로 진척은 더뎠다. 결국 시민이 나섰고 호응은 뜨거웠다. 안중황새가족지킴이모임이 5월 4일 모금운동을 시작한 지 보름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 학현리 들판에 세운 둥지탑은 6월 9일 평택시에 기부채납해 시가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전국에 황새 둥지탑이 몇 개 있지만 경기지역에 세워진 것은 처음이며 시민이 지역에 찾아온 귀한 손님을 위해 쌈짓돈으로 만든 것도 처음이다.

안중황새가족지킴이모임 관계자는 “황새 부부의 번식탑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멸종된 황새를 복원해 평택에 살게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평택시가 자연과 생태가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도약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6. 지제역세권 공공개발 발표…주민 반발 거세

6월 15일 국토교통부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지제동과 고덕면 방축리 일원 부지 453만1000㎡에 고덕일반산단과 브레인시티 일반산단 배후 주거지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문화･의료 등 도시 기능을 갖춘 ‘자족형 콤팩트시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평택시 품격과 미래를 결정할 기회의 땅으로 꼽히는 지제역세권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발표에 해당 지역 주민은 거세게 반발했다. 7월 8일 지제역세권 공공주택 비상대책위원회가, 8월 12일 평택지제역세권 비상대책 총연합회가, 9월 16일 지제역세권 주민대책위원회가 각각 출범했다. 대책위별로 온도 차는 있지만 주민 상당수가 강제수용 방식을 철회하고 평택시가 당초 약속했던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7. 알파탄약고 이전 합의로 고덕신도시 개발 가속 기대

6월 21일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의 양측 대표인 우리나라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7공군 사령관이 ‘알파탄약고 임시 이전 합의 권고문’에 서명했다.

합의 권고문에는 한국 측이 대체 탄약고 시설을 마련하면 알파탄약고의 탄약을 대체 탄약고로 지체 없이 전량 옮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세부 계획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반환 합의는 지역사회와 고덕신도시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 평택시와 정치권의 노력이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2022년 8월 18일 고덕국제신도시 총연합회, 고덕동 주민자치위원회, 알파문화예술공원 추진위원회 3개 단체는 알파탄약고 이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알파탄약고를 이전하고 이곳에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자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8. KG모빌리티 평택 내 이전 논란

9월 21일 KG모빌리티 곽재선 회장은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미래전략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평택지역에 새 부지를 마련해 공장을 신축하고 2028년 이후 연간 3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G모빌리티의 평택 내 이전 공장 신축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이전 부지가 어디일지에 관심이 쏠렸다. 평택시는 옛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가 시작되던 2021년 초 쌍용차 측에 7곳의 이전 후보지를 제안했으며 포승읍·현덕면·청북읍·팽성읍·서탄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G 측은 회사가 평택시가 추천한 후보지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아직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팽성읍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10일 사단법인 팽성발전협의회를 결성하고 KG모빌리티 유치에 나섰다.

9. 평택시 합계출산율 1.0...50만 이상 도시 중 유일

인구절벽시대에도 평택시가 5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 선을 넘겼다.

국가통계포털에 9월 12일 발표된 ‘2022년 전국 시군구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평택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0.3% 증가한 1.028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대비 32%, 경기도 평균 대비 23% 높은 수치다.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3.7% 감소한 0.778명으로,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1.6% 감소해 0.83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고 1.0명 이상인 지자체는 평택시가 유일하다. 이는 고덕국제신도시나 평택지제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 젊은 부부가 입주하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20~40대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 ‘괴태곶 봉수’ 국가 사적

11월 22일 평택시향토문화재 제1호인 ‘괴태곶 봉수’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날 문화재청은 제5로 직봉(전남 여수~서울 목멱산)’ 노선상에 있는 61개 봉수 유적 가운데 괴태곶 봉수 등 16곳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5로 직봉’으로 지정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괴태곶 봉수는 순천(현 여수) 돌산도 봉수에서 시작하는 제5로 직봉 노선의 마흔 네 번째 봉수이자 옥구(현 군산) 화산 봉수에서 시작한 제5로 간봉의 열다섯 번째 연변 봉수의 종착지다. 괴태곶 봉수는 해군2함대 영내에 편입돼 있어 일반인 접근이 차단된 상태다. 이에 괴태곶봉수대되찾기시민운동본부, 해군2함대를 포함한 ‘괴태곶봉수대 민·관·군·학 협의회’를 중심으로 괴태곶 봉수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자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