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평택시 환경행정 2

필자는 2주전 평택시의 배다리생태공원 철새도래지 파괴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축소) 논란에 대한 평택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지적해 시민 공감을 받은 바 있다. 두 번째로 평택에코센터 내 40여억원이 투입된 미디어파사드 예산낭비와 평택시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 민간위탁자 선정 관련 책임행정 실종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파사드는 에코센터내 소각시설 굴뚝에 세워진 홍보전광판으로 지난 2019년 39.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건립되었지만 가동후 2년도 채 안된 작년 4월경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시설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막막한 상황이다. 예산심의 당시에도 평택시의회 산건위에서는 무용론이 제기되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사업약속까지 된바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결국은 예산이 통과되어 건립되었다.

미디어파사드는 현재 잦은 오작동과 심한 바람 등으로 가동도 안 되고 있지만 가동되어도 쓸모가 없다. 한쪽에 고속도로가 있지만 가림막(방음벽)으로 운전자들은 거의 볼 수가 없으며, 반대쪽은 아파트형 공장들이 들어서 있어 마찬가지이며, 다른 한 쪽으로는 진위천이 흐른다. 예산심의시에도 제기된 문제였지만, 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되었지만 가동도 안되고, 쓸모도 없는 상황이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다. 환경단체들은 몇 백만원을 지원 받으려 해도 깐깐한 심사절차를 거치고, 사업전후로 철저한 확인을 받는데, 40여 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은 무용론에 세금낭비가 자명함에도 설치 전반과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당연함에도 감감무소식이다.

또한 교육센터 민간위탁자 선정과정도 대단히 유감이다. 교육센터는 환경단체들의 수년간에 걸친 요구와 평택시민 환경교육의 필요성으로 2022년 7월에 문을 열었으나 개장 이후 오랫동안 이름만 걸려있는 채 제 역할을 못했다. 평택시는 올 7월경 민간위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시작해 최종 3차 공모까지를 거쳐 타지역 단체인 H센터를 최종수탁자로 결정했다.

문제는 과정상의 석연치 않은 점들이다. 1차공모 심사에서는 자격이 없는 지원단체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발표회에 참여시킨 후 선정기관이 없다고 무산시키더니, 2차에서는 위탁운영자의 서류를 받았을 때 철저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발표회를 하루 남겨 놓고 서류 미비를 이유로 모두 탈락시킨 바 있다. 공모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 특히 수탁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서류준비가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안다면 이렇게 성의 없이 희망고문을 하며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3차에서는 자격에 문제가 없는 지원단체에 발표회조차 박탈하는 탈락통지를 하였고, 해당 단체의 이의제기로 발표기회는 주었으나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간신히 참여할 수 있었다. 3차에 최종 선정된 타지역의 H단체는 애초 평택시에서 요구한 센터장과 근무(예정)직원 기재내용을 어기고, 새롭게 직원채용 공모절차를 진행했으나 평택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서는 원칙도 없고, 편의적이며, 문제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시민중심 환경우선도시를 내걸었던 정장선 평택시장은 제 역할 못하는 평택시 환경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으로 정주여건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대규모 투자로 지역은 성장하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재앙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환경부서들은 세금낭비에 계속 헛발질이다. 그럼에도 시민환경단체들과의 논의와 협업은 안 되고 있다. 안타까운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