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평택시 환경행정

어처구니없는 평택시 환경행정으로 환경우선도시는 간데없고,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은 갈 길을 잃고 있다. 최근 시민의 생명줄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논란, 배다리생태공원 겨울철 수초작업으로 인한 철새도래지 파괴, 경기도 최악의 (초)미세먼지 발생, 평택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자 기관선정에 따른 잡음 등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시정으로 평택시가 시민들의 근심거리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1월 29일 평택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진위(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혀 시민환경단체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평택호와 안성천수계의 바닥권수질 우선개선과 안성천수계 상류의 반도체산단의 계속된 신,증설로 인한 피해최소화 그리고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상수원보호의 중요성을 기자회견과 많은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한바 있다.

그럼에도 정장선 시장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인지 시민, 환경단체들과의 사전협의와 공감대 형성없이 시정연설을 통해 조정을 언급했으나 이는 너무 성급하고 섣부른 발언이다. 반도체폐수에는 많은 유해화학물질들과 미량일지언정 중금속도 포함되어 있고, 폐수방류량은 해마다 늘어나 2030년경에는 하루 100만톤에 이를 지경이며, 하루 평택시민의 생활하수가 일일 20만톤이니 엄청난 양이 평택호로 유입될 것이다.

평택호 수질개선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도 없는 상황이고, 반도체폐수 전반에 대한 마땅한 대비도 없이 뜬금없이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운운이라니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 평택시장의 발언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국가가 하는 일이니 실리를 챙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환경적인 재앙을 시민에 안길 더 큰 과제들을 도외시하고 작은 이익에 집중하는 것이다. 평택시장은 시민의 안성천수계 수질개선우선과 반도체폐수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할 대안들을 먼저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요즘 겨울철 철새도래지인 배다리생태공원에서 ‘수륙양용 수초제거선’을 동원한 수초 작업이 진행되며, 멸종위기종인 큰부리큰기러기 등 철새들이 공원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시청 환경정책과에서는 멸종위기종 도래를 환영하는 현수막 6장을 11월 29일 게시했고, 12월 1일~11일까지는 공원과에서 수초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수초제거작업도 필요하지만 때가 있는 것인데, 전문성도 없고 모니터링도 안되고 민관 협업도 안되는 평택시 환경부서들의 일방통행식 무지행정이 낳은 불상사다.

환경단체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배다리공원 저수지내 물고기폐사와 녹조발생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해마다 요구해 왔지만 시청 관련 부서들은 손쉬운 방안들인 수초제거와 수위조절 등에 집중하며 사태를 키웠다. 우리 단체들은 수질개선을 위한 선진기술들을 알아보고 확인하기위해 토론회도 수차례 진행하였고, 여러차례 수질개선 현장방문을 통해 수질개선 사례들도 확인하고 시청에 제안한바 있으나 평택시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현실안주에 머무르고 있다.

평택시의 미세먼지 수치는 작년과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 반짝하며 나아지는 듯 보였지만 다시 최하위다. 수질은 개선 기미도 없고, 오히려 최악으로 내닫는 실정인데, 평택시장은 엄중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인다. 뒷받침해야 할 환경부서들은 엇박자를 내며 헛발질이다.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고, 살만한 도시를 만들기위해 민·관·정이 협업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