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전략: 경쟁력 제고의 관점이 필요

메가시티(mega-city)는 말 그대로 거대도시를 의미한다. 유엔 ‘세계도시화전망보고서’는 메가시티를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도시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메가시티가 2018년 33개지역이 있고 2030년에는 43개로 예상한다.

거대도시를 표현하는 용어는 이외에도 글로벌시티리전, 메가시티리전, 메트로폴리탄리전, 메가리전 등 다양하다. 메가시티라는 용어의 차별성을 규정하는 것도 용이한 것은 아니나 거대도시권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가 집중화된 지역, 더 큰 도시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규모와 생산성은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도시는 교통인프라와 인적자원의 집적을 통해 창조적 역량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셰계화시대에 국민국가를 넘어 메가시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도시의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내의 지역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의 메가시티와 경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됐었다. 부울경 지역의 도시권을 서로 연계하고 공간을 압축함으로써 지역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논의가 진행되었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의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력의 목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2021년 4월에는 3지역의 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6월에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었으나 2022년 울산과 경남이 특별연합 추진을 중단하였고 2023년 2월 부산시의회가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는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 울산과 경남의 부산 중심의 메가시티에 대한 우려와 반대로 중단되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 중단되었으나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된 이유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등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함이다. 지역 교통망과 산업 연계망을 확충하고 이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특별연합과 같은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하다는 발상이다.

최근 수도권에서도 메가시티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만나 김포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발표도 있었다. 아직 논의 단계의 일이지만 김포시 이외에도 서울 인접 지역의 서울로의 편입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인접 지역의 서울로의 편입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별로 보이는 것 같지 않다. 단순한 인접지역의 편입으로 서울이 확대되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행정적인 편입만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메가시티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된다면 단순한 행정적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모색이 따라가야 할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 제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