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노력 필요

지난 9월 2022년 OECD 38개 국가의 ‘합계출산율’ 통계에서 38위인 한국은 0.78명으로 발표되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발행하는 2021년 기준 CIA 월드팩트북이 발표한 236개 전세계 국가의 ‘합계출산율’ 순위에서 전체 국가들의 평균인 2.42명에 비해 한국은 1.09명으로 중국 1.60명, 일본 1.38명보다 한참 아래였다. 우리나라는 1.07명으로 235위였고 대만이 1.06명으로 236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인구통계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합계출산율’과 ‘출생율’이다. ‘합계출산율’은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이 평생동안 출산하는 아동의 수를 말한다. 이에 비해 ‘출생율’은 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를 의미한다 ‘한 명의 여성이 평생동안 출산한 아동 수’를 파악하는 ‘합계출산율’과 달리 ‘출생율’은 그 사회에서 인구대비 신생아가 차지하는 숫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되었다. 2020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해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으니 걱정이다. 국민들도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출산율’이 낮은 배경을 살펴보고 대책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1963년부터 20년간 시작한 산아제한 정책은 여성들에게 피임을 장려하면서 인구를 국가가 통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국가의 통제와 관리 대상화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도구화를 비판하면서 여성 스스로 생애를 통해 출산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재생산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기본적으로 치열한 경쟁사회인 한국에서 사교육시장이 과하게 활성화되어서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 출산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사실 그에 앞서 청년들의 결혼기피현상이 더 큰 문제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여 출산하여 일명 혼외자를 양육할 때 가해지는 따가운 시선과 아동과 양육자인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는 아예 결혼 전에 연애는 하되 임신을 기피해 출산을 막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교적 전통과 체면이 강한 일본, 한국에 비해 출산율이 높고 혼외자의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등 유럽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물론 청년취업의 어려움과 주택 구매비용 부담 역시 결혼을 기피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가 펼친 양성평등교육과 성평등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가부장적인 태도와 임신과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이어져 여성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은 저출산문제를 심화시키는데 또 다른 핵심요인이기도 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점점 늙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이제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청년의 취업정책과 주거지원을 통한 결혼기피 현상을 해결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특히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일과 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한 인프라와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과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