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LH, 평택시는 강제수용 방식의 약탈을 멈춰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지난 6월 15일 기습적인 주민공람 이후 나라에서 강제수용으로 땅을 빼앗는다고 하니 마음 편히 잠들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강제수용당하는 땅이 반도체의 수도 거대한 삼성에 바로 옆에 붙어있어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 저절로 오르는 평택의 알짜배기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이다.

평택시 수장인 정장선 시장은 6월 1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이유를 들어 이한준 LH 사장의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 제안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다. 주민을 난개발하는 투기 세력으로 몰고 그것을 명분 삼아 본인들의 큰 이익을 위해 난개발을 직접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정장선 시장은 미래 평택의 주춧돌을 세우겠다고 했다.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을 희생시켜 미래 평택의 주춧돌을 세우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강제수용 당하는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망언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열린 행정을 한다는 시장이 시장으로 뽑아준 주민을 희생시켜 주춧돌을 삼겠다는 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는가.

요즘 이한준 사장의 LH는 철근누락 사태로 촉발된 존폐의 기로를 걷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현사태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LH는 존립의 근거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과거 LH 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로 국가라는 탈을 쓴 투기세력이 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며 최근 철근 누락사태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LH아파트 계약취소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LH가 인구 과밀화가 심한 콤팩트시티의 초고층아파트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을까?

원희룡 장관의 말대로 철근 빼먹는 LH는 존립의 근거가 없으므로 해체가 답이라는 말에 전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계속 같은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주변 실거래가에 턱없이 모자란 보상으로 토지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순살 LH공공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분양한다면 과연 입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평택지제역세권 주민총연합회 대책위원회는 주민공람 직후 심각성을 인지한 많은 토지주가 수십 차례 비상대책회의를 한 끝에 7월 7일 발대식을 가졌다. 평택시청을 포위하는 차량시위, 평택시청 서문 대규모 집회를 전우현 위원장과 임원진, 토지주들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치루어냈다.

앞으로 강제수용지 토지주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부재지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의 일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공수표만 날리는 정장선 시장과 평택시를 향해 강제수용주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철근비리와 전관특혜로 얼룩진 LH에는 50% 이상의 토지주의 반대를 받아들여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겠다.

마지막으로 상급기관인 국토부에는 강제수용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모으고 모아서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하고 강제수용방식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전 국민에게 호소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