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강제수용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인재산권 침해…반드시 철회되어야

지난 6월 15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어처구니없고 갑작스런 국토교통부 발표가 있었다. 이후 해당 지역 주민·토지주는 8월 12일 평택지제역세권 대책 총연합회를 결성하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평택시를 대상으로 강제수용 철회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총연합회 소속 토지주 900여 명은 국토부·LH·평택시에 매일 항의 전화를 하고 대법원·헌법재판소·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국회의원·경기도지사·경기도의원·평택시의원에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서 향후 평택의 미래를 좌우할 대단히 중요한 개발이다. 오랫동안 살아온 평택시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후손들에게 잘 계승시키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강제수용방식 개발이 계획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정부가 개인이나 민간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개발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사실상 사유재산권 침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강제수용 관련 법률들을 놓고 수많은 헌법소원과 법률투쟁이 진행 중이며 일부 법률의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은 국회동의를 통해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평택의 미래를 좌우할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을 현재의 국토부·LH에 맡겨도 될지도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으며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원희룡 장관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역시 2년 전 전현직 직원들이 사내 기밀 정보를 이용하여 땅투기를 해 국민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공사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공사 근간인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고 빼돌리기까지 해 공사 해체 요구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런 국토부·LH가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개인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아울러 평택시는 해당지역 토지주·주민과 약속한 환지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장선 시장은 2년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자체를 못하게 하고, 2022년 4월 1일 약속했던 환지방식이 아닌 정부의 토지수용 방식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정책 혼선은 수많은 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줘 수많은 주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들려오는 “2조원이 넘는 개발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국토부에 개발 계획을 이관했다”는 평택시 주장은 직무유기와 능력부족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서오경 중 하나인 <춘추>을 보면 “하늘이 아직 나쁜 자를 잠시 도와주는 것은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이 쌓이게 하여 큰 벌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라 했다. 국토부·LH·평택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은 평택시민과 해당지역 주민의 뜻과 의지를 반해 이뤄질 수 없다. 시대를 거스르는 강제수용방식 지정을 철회하고 평택시가 주민과 약속한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