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원 신·증설 제한…아주대 평택병원은?

2023-08-16     김윤영 기자

복지부 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과잉 지역의 병상 공급 제한

300병상 이상 장관 승인받아야

 

복지부 “부지매입이나 건축허가

이뤄졌다면 새 시책 적용 어려워”

 

브레인시티 내 용지 매매계약

체결 상태라 추진 가능성 높아

아주대 평택병원 조감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복지부가 8월 8일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은 병상 공급과잉과 지방 의료진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수도권에 신·증축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을 담고 있다.

이날 복지부는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해 지역별 병상 공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27년 지역별 병상 공급·수요량 예측을 바탕으로 공급과잉·조정·가능 3개 지역으로 분류해 과잉·조정 지역은 내년 1월부터 병상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70개 중진료권을 보면 평택시는 안성시와 함께 평택 중진료권으로 분류됐으며 평택시는 지역 상황을 분석하여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 10월 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 의료계는 병상 공급 과잉 지역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 병원 부지 매입이나 건축 허가가 이뤄진 상태라면 이번 시책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어서 아주대 평택병원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직 착공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대병원측은 지난 6월 27일 브레인시티PFV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의료시설건립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설계착수 등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복지부의 발표가 병원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제한하자는 취지이고 아직 부지매입이 최종 완료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